힐 차관보 “美, 불완전.부정확 북핵 신고 수용안해”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6일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핵프로그램 신고문제와 관련, “우리(미국)는 완전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북한 핵프로그램 신고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는 이날 미 외교협회(CFR)와의 인터뷰에서 “문제는 북한이 핵프로그램 신고를 안하겠다는 게 아니라 북한이 완전.정확한 신고를 꺼리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힐 차관보는 플루토늄 문제와 관련, “북한은 플루토늄 추출량에 대한 수치를 우리에게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량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를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완전.정확한 신고를 북한에 거듭 촉구했다.

그는 “북한이 플루토늄을 30kg 추출했다고 신고하고 검증 결과 30kg 추출한 것이 사실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북한이 50kg 추출했다고 신고했으나 검증결과 60kg 추출한 것으로 나오면 문제”라고 부연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북한이 영변 핵원자로에서 50kg 이상의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것이라고 추정해왔으나 북한은 작년말에 플루토늄 추출량이 30kg 정도라고 미국측에 제시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었다.

힐 차관보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의 우라늄농축 핵프로그램과 시리아 등에 대한 핵프로그램 확산 의혹에 대해서도 “북한은 지금 아무 것도 진행되는 게 없고, 미래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6자회담 참가국들도 `세 개(과거.현재.미래핵) 가운데 두 개(현재.미래 핵)만 해소되면 나쁘지 않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과거에 진행된 모든 것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한국과 중국의 조건없는 대북지원 문제와 관련, “한국과 중국이 직접 북한에 지원하는 것을 6자회담 틀내에서 어느 정도 조율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힐 차관보는 “(6자회담 성공을 위해선) 6자회담을 통해 북한에 제공하는 혜택이 한국과 중국의 대북직접 지원 규모와 비교할 때 소수점 이하로 되는 등 극히 작은 비율을 차지하는 상황을 만들어선 안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6자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북핵 협상이 3단계 국면에 접어들어가 북미간 관계정상화 문제를 다룰 때 북한 인권문제도 다룰 것”이라면서 “북한도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선 인권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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