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 주말 방북설..핵신고 담판 이뤄질까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일부의 관측대로 방북한다면 그 이유는 단연 `북핵 신고 문제’ 때문일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이달 초 시작된 불능화가 큰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2.13 합의와 10.3 합의 이행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신고 문제와 그에 따른 미국의 대북 제재 해결이 이뤄져야할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 분석이다.

10.3합의의 한축인 핵시설 불능화는 현재 11개 항목의 조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신고 문제는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 보유 의혹 규명과 국제사회가 45~50kg으로 추정하고 있는 북한의 플루토늄 총 생산량이라는 두가지 난제 앞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UEP의 경우 북한 입장이 `증거를 제시하면 해명하겠다’→`신고 과정에서 의혹을 해명하겠다’→고강도 알루미늄관(UEP용 원심분리기 제조시 필요한 원자재) 140t을 조달한 것은 사실이다’까지 발전했지만 UEP문제의 시인 또는 명쾌한 의혹 해소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알루미늄관은 UEP와 다른 산업용도에 썼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페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 자서전에 나오는 원심 분리기 20개 도입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시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UEP의혹과 플루토늄 생산량에 대해 북한이 6자회담 참가국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설명을 하지 않고서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건은 물론 최종 핵폐기 단계 협상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때문에 만약 힐 차관보가 북한을 방문한다면 북한이 답안지 격인 신고서를 제출하기 앞서 두 핵심 문제에 대해 북한이 합격 가능권의 답을 써내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만약 북한이 두 문제에 대해 어설픈 답을 써냈다가는 자칫 6자회담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될 수 있으며 힐 차관보 역시 이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보인다.

힐 차관보가 방북할 경우 카운터파트인 김계관 북 외무성 부상과 회동, 신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대북 제재 해제, 관계 정상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UEP문제와 플루토늄 생산량에 대한 북측의 성실한 신고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종전처럼 베이징에서 김 부상을 만날 수도 있지만 힐 차관보가 직접 방북함으로써 북측에 주는 메시지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인 예상이다.

평양까지 방문한 힐 차관보가 ‘미국은 진정 협상을 할 용의가 있으니 북한이 결단을 내려달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상징성은 매우 클 것이라고 외교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힐 차관보가 협상 파트너인 김계관 부상을 넘어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북한의 최고 수뇌부와도 어떤 형태로든 교감할 기회를 얻을 경우 이는 10.3합의를 뛰어넘은 정치적 함의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힐 차관보와 북측의 협의가 잘 진행될 경우 힐 차관보가 북한측의 안내하에 알루미늄관 등 ‘UEP 개발 목적’으로 조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관련 설비가 현재 어떤 상태로 있는 지를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반대로 힐 차관보가 평양까지 가서 특별한 성과없이 나올 경우 그 후폭풍은 상당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데 강력히 반대하는 미 의회내 분위기에 더해 미 정부내 강경파들까지 나서 힐 차관보를 위시한 협상파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설 경우 북핵 협상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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