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 “대북 추가제재 관련국과 협의 거칠 것”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7일 대북 추가제재 문제에 대해 “어떠한 추가조치든 우리 파트너들 및 의회와 협의해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한미동맹 청문회에서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며 이렇게 말하고 그러나 “현 시점에선 아직 다른 파트너들과 공식협의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 추가제재는 “북한이 (과거) 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을 함에 따라 일부 제재가 완화됐었는데, 북한이 스스로 선언한 발사유예를 어겼다는 사실을 감안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의 증언에 앞서 국제관계위 민주당측 간사인 톰 랜토스 의원은 “부시 행정부 일부에서 1994년 클린턴 당시 대통령에 의해 해제된 통상.투자금지를 부활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최근 일본이 취한 대북 제재조치와 달리 미국이 이들 제재조치를 새로이 취하면 안보리 결의에 의해 부여된 범주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랜토스 의원은 대북 금수 부활에 신중할 것을 부시 행정부에 거듭 촉구하고, “한국, 중국, 일본이 미국의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미국의 일방적인 통상.투자 금지는 한반도 문제의 협상에 의한 해결에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개월 사이에 북한을 2번 방문해본 바로는 미국의 대북 통상과 투자는 거의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며 따라서 “미국이 새롭게 대북 제재를 해도 평양을 다치게 하지 못하므로 별로 지렛대 역할을 못할 것”이라고 거듭 “신중”할 것을 주장했다.

짐 리치(공화) 동아태소위원장도 “대북 제재의 위험성에 관한 랜토스 의원의 말에 전폭 동의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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