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 “내년초 비핵화 모든 과정 마무리”…진짜 가능하나?

▲ 영변 핵시설 위성 사진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일, 내년 초쯤 비핵화의 모든 과정을 마무리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 일 동아시아 3개국을 순방중인 힐 차관보는 이날 마지막 귀착지인 일본을 방문, 일본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만난 뒤 “향후 2, 3개월은 매우 바쁜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북한이 2, 3주내 첫 핵프로그램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 문제가 마무리되면 북핵문제 해결에 추진력을 얻게 되는 것은 물론 내년 초쯤 비핵화의 모든 과정을 마무리짓게 될 것”이라고 강조해 그의 발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힐 차관보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해석한다면 북한이 2, 3주내 핵프로그램 신고를 시작해 연말까지 성실하게 신고 완료한다면, 그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 내년초쯤에는 북핵 폐기를 목표로 하는 6자회담 프로세스를 완료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힐 차관보는 지난 1일 평양에 도착한 미국의 불능화 기술팀이 5일부터 불능화 작업에 착수한다면서,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의 비핵화 2단계 조치에 이어 ‘비핵화 3단계'(핵폐기 조치) 이행을 위한 로드맵이 내년 1월1일 혹은 1월 2일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 연말까지로 잡힌 비핵화 (2단계)과정에서, 우리는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불능화와 다른 추가적 불능화 대상의 완전한 목록 등으로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며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도 상호 만족할 수준으로 연내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힐 차관보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6자회담 ‘10.3 합의’에서 명시한대로 오는 12월31일까지 영변 3개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와 동시에 모든 핵프로그램의 신고 완료를 전제한다. 신고된 핵리스트를 토대로 불능화 과정 없이 즉각적인 폐기에 들어갈 수 있고 내년초 비핵화 완료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

특히 힐 차관보의 발언은 앞서 베이징에서 북측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만난 이후에 나온 발언이어서 단순히 ‘립 서비스’ 정도로 흘려 듣기에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조선신보는 1일 ‘새로운 판짜기의 시동-조선의 결단, 격동하는 정세’ 제목의 평양발 연재기사 “조선(북한)은 6자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행동할 것이며, 핵시설 무력화의 시한도 정확히 지킬 것”이라고 밝혀 북핵 문제와 관련한 북측의 입장을 강조했다.

이어 ‘선수필승(先手必勝)’이라는 일본의 4자성어를 인용, “낡은 구도가 허물어질 때 조선이 뒷걸음치고 속도를 늦추어야 할 이유는 없다”며 북한이 2단계 비핵화 이행은 물론 여건에 따라서는 가속화 의사도 있음을 시사해 북한이 미국측에 긍정적 ‘시그널’을 거듭 보내고 있다.

하지만 힐 차관보가 직접 시기를 언급하며 ‘내년초 비핵화 모든 과정 완료’라고 발언하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은 북한의 속내와는 상관없이, 거듭 보내고 있는 긍정적 ‘시그널’을 실제 ‘북핵 폐기’로 연결지어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년초’에 비핵화의 ‘모든 과정’를 완료한다는 힐 차관보의 발언이 ‘북핵 폐기 완료’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아직까지 확실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그가 발언한 ‘모든 과정’이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난 6자합의에서 약속한 ‘비핵화 2단계 로드맵’의 완료를 의미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핵폐기 완료가 아니라 ‘핵폐기로 가는 로드맵의 완료’를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일밤 북한 김계관 부상을 만난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북한 측은 불능화와 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신고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다”고 말하는 등 일련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새로운 진전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초쯤 비핵화의 모든 과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힐 차관보의 발언은 ‘일장춘몽'(一場春夢)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천 본부장도 힐 차관보의 발언에 대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면서도 “내년초 비핵화 마무리는 꿈같은 얘기”라고 일축했다.

전문가들도 대체적으로 영변 핵시설 불능화 작업에 대해서는 순항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힐 차관보가 얼마전 제시한 북한의 ‘플루토늄 50kg’에 대한 정확한 신고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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