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 국무차관보 연설 요지 및 문답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17일(이하 현지시간) 제4차 6자회담에서 북한측과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논의했으며 한국, 중국 등 당사국과도 협의했다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워싱턴 시내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이달말 6자회담이 재개돼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9월말, 늦어도 10월까지는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거듭 기대했다.

◇ 모두 연설 아시아 시대의 도래로 우리는 아시아와의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북한 핵문제는 그중에서도 최대 선결 과제이다.

지난번 베이징 회담 처음 며칠간은 솔직히 좀 의기소침했었지만 중반쯤에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으며 타결 기대까지 엿보였다.

그러나 협상은 결국 타결되지 못했으며 평화적 핵프로그램 이용 문제가 주요 문제로 부각됐지만 아직도 여러가지 풀어야 할 이견들이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이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이냐 여부이며, 이는 북한이 고립된 곳에 머물지 주류에 들어오기를 바라는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3주간의 휴회가 쓸모있는 것이길 바라며 북한이 바른 선택을 할 준비를 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이달말 회담에서 2-3쪽짜리 원칙에 합의할 수 있다면 9월말, 늦어도 10월까지는 회담을 타결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의 새로운 틀을 구축하는 논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또 6자회담의 동력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일문일답 — 평화협정을 6자회담 테이블에 올리는 것의 효용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6자회담 기간에 평화협정 구상이 논의됐으며 그 2주전에도 북한측과 이를 협의했다. 한미 양측은 평화협정 구상을 추진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으며 중국측과도 상의했다. 그러나 이는 6자회담에서가 아니라 다른 적절한 당사자들이 (따로) 논의할 문제이다.

— 회담에서 고농축 우라늄 문제가 거론됐나. 북한이 평화적 핵프로그램 이용권을 고집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게 적절한 것인가.

▲고농축 우라늄문제에 대한 몇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이는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임을 북한측에 강조했고 북한도 이를 이해했다고 본다. 핵 에너지의 문제가 전력과 관련된 것이라면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한다.

— 북한 인권특사가 정해졌나. 정해졌다면 회담 직후 발표할 예정인가.

▲그건 백악관이 할 일이어서 말할 입장이 아니다. 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도 거론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바란다면 유엔헌장과 각종 국제협약과 기준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인권은 우리 뿐 아니라 북한을 비롯한 모두의 관심사이며, 이것이 무기처럼 사용돼서는 안되고 어떤 나라를 괴롭히는 수단화돼서도 안된다.

— 평화적 핵 에너지를 핵 전력으로 동일시해 이야기하는데 의약과 농업, 산업분야의 평화적 핵 에너지 이용에 대해서는 양해가 됐는가.

▲ 그렇다. 양해가 됐다.

— 휴회 기간에 6자회담 당사국들과 접촉이 있었나. 회담을 낙관하는 근거는.

▲ 이제까지 만남은 없었고 전화 연락이 있었다. 다음주에 한국, 일본 등과 많은 접촉을 가질 예정이다. 중국이 워싱턴에 사람을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

북한측에도 뉴욕채널을 통해 제기할 문제가 있으면 접촉할 용의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놨다. 러시아의 알렉세예프 대사에게 역시 며칠 내로 전화를 하려고 한다.

내가 낙관적인지, 현실적인지는 논외로 하고 나는 단지 이 합의가 북한에게 아주 중요하며 모든 당사자들도 합의를 바라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모두에게 타결에 대한 의무감을 갖게한다고 생각한다.

— 북한이 핵프로그램 폐기를 결정한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

▲ 단계적 절차를 검토하더라도 마지막 단계가 무엇인지 아는게 중요하다. 우리가 일련의 원칙을 세우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 한미동맹의 긴밀도를 점수로 매긴다면 얼마나 될 것으로 보나.

▲ 두나라 관계가 지난 80년대와 다르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만약 전투에 나간다면 그 어떤 군대보다 한국군을 동료로 삼고 전투를 치르고 싶을 것이다. /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