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 국무차관보 기자회견 일문일답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10일(현지시간) 워싱턴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의 초점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해체와 핵무기비확산금지조약(NPT) 복귀, 경제및 에너지 문제에 맞춰져 있다”고 말해 북한에 대한 민수용 핵에너지 불용 입장을 재확인했다.

힐 차관보는 6자회담의 전망에 대해 북한측과의 기본 원칙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고 9월, 늦어도 10월에는 합의에 이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힐 차관보의 기자회견 모두 발언과 일문일답.

◇ 모두 발언
13일은 분명히 긴 시간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아주 유익하고 실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우리는 진전을 이루는데 집중했고, 특히 향후 진로를 가다듬을 수 있는 원칙에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가 이런 원칙들을 타결할 수 있다면 9월이나 늦어도 10월에는 실제 합의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처음 며칠간은 이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고 다음 며칠은 문서화를 시도했다. 타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지만 많은 문제에 합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모든 게 합의되지 않으면 하나도 합의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게 타결의 걸림돌이었는지는 말하지 않겠다. 분명히 경수로는 막판에 돌출한 문제였지만 모든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기 위해 진지하게 협상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런 회담의 태도에 고무됐다.

◇ 일문 일답
— 북한은 모든 핵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하는가. 아니면 북한이 핵비확산조약(NPT)에 따르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받으면 민수용 핵프로그램을 보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

▲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는게 우리의 관점이다. 북한은 기본합의가 붕괴되자 며칠만에 NPT에서 탈퇴해 IAEA사찰관을 쫓아내고, 과학적 연구목적으로 전력 생산용이라던 영변핵발전소를 몇개월만에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에 사용했던 기록이 있다. 또 전반적인 합의는 북한이 핵에너지를 개발할 필요가 없도록 인센티브를 주도록 설계돼 있으며 특히 한국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북한 내 전력수요 상당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의 전기공급을 제안했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적 문제와 에너지 문제, 핵폐기와 핵프로그램 포기, NPT복귀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평화적 이용권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잘못된 주제인 것 같다.

— 한국의 대북 전기공급 제안이 협상의 지렛대 역할에 도움이 됐나.

▲ 한국 대표단은 솔직히 아주 적극적이고 진지했으며 미국과 북한, 중국측과 많은 회담을 가지며 분주히 움직였다. 특히 전기공급 제안을 가지고 나와 제역할을 다했으며 이는 6자회담이 북한과 미국 뿐 아니라 다른 당사국에도 필요한 이유를 상기시켜준 사례라고 본다. 한국 외교관이 문 밖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시대는 지났으며 한국은 이제 문 안에 들어와 테이블에 앉았다.

— 북한의 김계관 수석대표는 어제도 북한은 원자로를 보유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정당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어떤 조건에 따라 융통성을 보일 여지가 있는가, 아니면 북한이 그런 입장을 고수하면 협상이 깨질 수 밖에 없는 문제인가.

▲ 김계관 대표가 평양에서 한 논평에 대해 알고 있다. 나도 6자회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사람들이 논평을 할 수 있지만 4차회담은 여전히 진행중이며 모두 8월 마지막주에 회담에 복귀할 각오가 돼 있다. 미국의 입장이나 향후 그 변화에 대해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테이블에 놓인 아주 좋은 방안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경수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여기에는 수 십억달러의 비용이 들어간다. 아무도 건설하려 하지 않는 가설적인 전력원에 대해 논의하는 것 보다는 북한을 어떻게 밝힐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우라늄 증식문제를 논의했나. 중국의 역할은 어떠했는가.

▲ 아주 훌륭하고 분명한 논의가 있었으며 모두가 만족스럽도록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데 대한 굳건한 합의가 있었다. 중국의 역할은 아주 적극적이었으며 4개의 초안을 제시하는 등 대단히 열성적으로 임했다.

— 김정일 위원장이 정동영 통일부장관과의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과 우호관계를 맺으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문제를 거론했나.

▲ 우선 우리는 절차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음을 분명히 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는 북한과 정상화된 관계를 맺을 준비가 돼 있다. 핵무기를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하려는 본질적으로 통합된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풀어야 할 아주 큰 문제임을 북한이 이해할 것이라고 본다. 북한 미사일은 반드시 미국과 북한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근 국가들에게도 심각한 위협이다.

— 진전이 이뤄진 분야는 무엇이고, 합의 도출에 여전히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보나.

▲ 우리는 향후 논의를 이끌 원칙들을 다지려 노력하고 있으며 북한이 핵프로그램 포기라는 근본적인 결단을 내릴 경우 북한에 허용할 계획들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북한의 에너지 수요와 경제적 필요, 양자간 뿐 아니라 국제적인 정상화까지 다룰 준비가 돼 있다. 따라서 테이블 위에는 6자회담 맥락에서 뿐 아니라 양자회담에서도 논의되는 상당히 포괄적인 의제 리스트들이 올라 있으며, 여기에는 북한이 원하는 모든 요소들이 포함돼 있다.

—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폐기한다면 미국은 북한과 평화협정에 대한 협상을 개시할 준비가 돼 있는가.

▲ 한반도의 휴전 상황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평화조약을 추진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북한 핵문제 해결이란 당면 과제에 집중하는 동안에도 향후 동북아에서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마음에 둘 필요가 있고, 특히 ‘잠재적인’ 평화협정 협상에 세계 10위 공업국인 한국이 참여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다소 낙관적으로 느꼈다고 말했는데, 구체적인 근거를 말해줄 수 있나.

▲ 나중에 회담이 타결되면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겠다. 그러나 아직 아무 것도 합의된 것은 없다.

— 6자회담 재개 전에 북한측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뉴욕 이외에 북한측을 워싱턴에 초청한다든가 다른 채널을 이용할 시점은 아닌가

▲ 북한측과 아주 훌륭한 채널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과 많은 양자 회담을 가졌고 앞으로 더 많은 회의를 할 것이다.

–이란에 대해서는 민수용 핵프로그램을 허용하면서 왜 우리는 안된다고 하느냐고 북한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 가설과 이란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싶진 않지만 북한은 국제사찰단을 추방하고, 국제협정에서 탈퇴했으며, 연구용 원자로를 무기생산용으로 전용했다. 그래서 문제이며 이는 이란 협상에서는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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