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 “韓 안보전략, 美 `전략적 유연성’과 일치”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7일 “한미동맹 관계를 현대화하려는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은 이 지역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하는 미국의 노력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이날 미 하원 국제관계위 한미관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주한미군 재배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문제 등 한미관계 현안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힐 차관보는 전시작전권 이양 및 한미연합사를 대체하는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체제 구축문제에 대해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2년 대선 때 제기했던 핵심공약에서 유래된 것”이라면서 “21세기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맥락에 부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세부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이 문제를 놓고 많은 공개적인 반대와 기자회견 등이 있었음을 언급, “많은 한국인들에게 이(한미연합사)체제를 끝내는 것을 생각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고 나는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인들은 50년이상 한국을 보호해온 것이 군지휘본부가 아니라 미국의 지속돼온 한국방위 약속임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동시에 우리는 지금까지 잘 운용돼온 이(한미연합사) 체제가 한국의 주권을 훼손해왔거나 한국을 더 작게 만들었다는 견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전작권 이양 시기와 관련, “이전 시기에 대해 상당한 토론이 있었다”고 밝힌 뒤 “미군의 재배치와 (한국주둔 미군)규모는 한국 정부와 협의해서 결정될 것”이라면서 “적절한 일정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간 적절한 수준에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또 “한국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적절한 규모를 제공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한미군사관계의 이같은 발전이 동북아에서 새로운 안보협력구조로 진화돼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 한국, 일본, 미국간에 협력적인 관계를 증진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동북아의 새로운 다자기구를 만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전망했다.

또 그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수년간 한미동맹의 초석이었던 `한국의 안보’라는 관점을 잃어서는 안된다”면서 “100만명의 군대를 갖고 있고, 몇 개(several)의 핵무기도 가졌을 수도 있으며 온갖 위험한 무기들을 수출하는 북한은 여전히 매우 실질적인 위협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힐 차관보는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한국은 북한내에서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북한자유화라는 미국과 같은 목적을 갖고 있지만 때때로 미국의 접근법과 다르다”며 한미간 시각차를 거론한 뒤 “우리는 한국이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해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과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처하는 국제적인 조치들을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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