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 前차관보 “북핵, 모든 것 동원 해결해야”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5일 “북핵문제를 그대로 놔둘 수 없다. 외교나 제재, 직접적 압력 등 다양한 모든 것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힐 전 차관보는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남성욱)가 주최한 ‘상생공영정책 성과 평가와 한반도 미래전망’이라는 제하의 국제학술회의에 참석, “2008년 북한은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게 종식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검증을 거부해 협상이 교착상태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6자회담이 많은 실패도 있었지만 ‘북한의 핵야욕 억제’, ‘플로토늄 프로그램 종식’ 등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며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과 같은 국제공조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6자회담을 통해 각국의 이견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6자회담은 결과가 아닌 일종의 바탕이다. 문제를 해결해가는 틀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제평화, 세계화, 기업경쟁 등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 우리와는 굉장히 다른 관심사를 가진 국가”라며 “북한이 더 이상 다른 관심사에 골몰하지 않도록 단호한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은 북한이 실패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 중국이 무언가를 잃는다는 제로섬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면서 “한국과 미국, 중국 간 기탄없는 대화가 문제해결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처럼 안보의 측면에서 북한을 바라보지 않고 국내적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중국이 북한문제의 현실을 이해한다면 북핵문제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중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