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차관보 일문일답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1일 워싱턴에서 열린 매일경제와 미국경제연구소(AEI) 공동 주최 컨퍼런스에서 북핵 6자 회담과 북한의 위폐활동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 조치 등을 밝혔다.

그는 “협상이 실패할 때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지만, 북핵 협상은 본질적으로 다자적인 것이며 한국만이 아닌 일본, 중국, 러시아의 문제”라고 말하고 마치 ‘6쌍의 결혼 이야기’를 보는 것 같다며 북핵 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6자회담의 2월 또는 3월 재개 전망은.

▲ 중국에 있었을 때 중국측에 미국은 6자회담에 나갈 것이며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올 지 여부는 초대장을 보낼 중국이 대답해야 할 문제이다. 중국은 아직 날짜를 제안하지 않았다.

–어제 조지 부시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핵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 해석하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그러나 연설문을 다시 살펴 보면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해체 시기와 관련, 경수로 문제를 핵심적인 요구로 내세웠는데 미 행정부나 국무부는 북한의 동기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 북한의 동기가 어떻다고 말하는 사람은 북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베이징 성명의 합의) 원칙을 이행하는 것은 대단한 도약이다. 이행이란 지상에 조사요원들을 두는 것이고 모든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것이다. 이행은 북한측의 선언을 뜻한다.

우리는 북한이 그러한 선언을 하도록 도울 것이다. 이행이란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모든 이슈들에 걸치는 것이다. 우리는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원심분리기를 샀는데 그것들이 어디 있는가. 그것이 운동장에 있다면 우리에게 그 운동장을 보여야 한다.

그들의 동기를 평가한다면 내가 보기에는 그들이 시간을 벌려는 것이다. 그들은 이행 과정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들은 계속해서 숙고하고 있다. 그들은 관계가 없는 다른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

경수로는 1990년대 협상의 주요 이슈였다. 이는 제네바 합의에 대한 향수의 일부이다. (베이징) 합의는 과거 그들이 합의했던 것보다 나쁘게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이 역시 경수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만일 그들이 경수로 문제에 합의한다면 우리는 대화를 갖는데 합의할 것이다. 다른 5개 당사국들은 그들이 ‘그들의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핵 확산에서 벗어나 NPT(핵무기확산금지조약)로 복귀한 후에 협상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9.19 (베이징) 성명 하루 뒤에 경수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사람들을 혼동시키기 위해 재를 뿌리는 것이며,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모는 것이다. 그들이 경수로를 큰 현안으로 만들고 난 뒤, 이미 그들이 오래전 부터 알고 있는 위폐 활동이 지난해 11월 터져나왔다. 그들은 다음 단계로 옮기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

— 지난주 위폐문제와 관련, 미국의 재무부팀이 한국을 방문, 한국 관리들을 만난 후 주한 미국 대사관이 한국 외교부와는 뉘앙스가 다른 보도 자료를 냈는데.

▲ 대단히 좋은 만남이었다. 만일 한미간에 이견이 있는지 알려한다면 보도 자료를 비교하기 보다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한국이 위폐문제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해서 이것이 정책의 변화라던가 6자회담을 어렵게 한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돈세탁을 방치할 수 없으며, 우리의 금융기관들이 우리의 기준과 불일치되는 관행에 관여하지 않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다. 내 생각에는 북한이 이 문제를 6자회담과 연계, 정치화 함으로써 사람들이 이를 정치적인 이슈로 보고 있는데, 6자회담과 이를 연계해서는 안된다.

— 북한의 불법 활동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이고, 위폐 문제를 사법적인 문제로 이해한다면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 가.

▲ 위폐활동은 전세계 어디에서나 있고, 전세계 어디에나 사법당국이 있다. 우리의 화폐가 위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조만간 우리는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하며, 북한이 조기에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

베이징 합의문에서 우리는 외교 정상화를 겨냥한 쌍방의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러나 위폐 문제는 잠재적인 파트너십을 잃게 할 수 있다. 그들이 진정으로 세계에 참여하려 한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

—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최근 중국 방문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 중국의 성장에 대한 김위원장의 반응에 대해 중국측은 매우 흡족해 하고 있으니 중국측에 물어봐야 할 것이다. 나는 김위원장과 만난 적이 없다. 중국측으로는 김위원장이 비핵화 결정을 할 때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매우 유용한 것이었다고 본다.

중국측은 그에게 비핵화된 북한의 미래를 보여주려 했을 것이다. 김 위원장은 많은 중국의 도시들을 다녀갔으며 또 그의 수행원들에게도 바깥에 무엇이 있을 수 있는 지를 보여준 기회였다고 볼 수 있다.

—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대한 특별 조치를 미 행정부가 제안하지 않았는가.

▲ 지난해 9월15일 미국 재무부는 BDA에 대해 애국법 311조에 따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 이를 미국의 은행들에게 경고했다. 재무부는 BDA와 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관련, 특정 금융 기관들에 대해 특정한 규칙들을 제안했으며, 그런 규칙들이 공식적으로 자리잡은 것은 아니다.

그 목적은 마카오 부문을 개혁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 마카오 당국은 자기네 금융 부문의 진실성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의 자산을 동결했다.

그 규칙들을 확정짓는 문제는 재무부에게 물어야 하며, 여기에는 마카오 당국과의 협조가 필요하다.

— 위폐문제와 관련, 어느 정도나 알고 있었는가. 사법당국과 다른 기관들의 협조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북한은 이번 금융규제 조치가 전면적인 경제 제재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만일 북한이 당신말대로 금융적인 조치라고 받아들이고 6자회담에 올 수 있겠는가.

▲ 우리(미국 정부기관끼리)는 확실히 교류를 하고 있으며, 나도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익히 알고 있었다. 애국법 311조는 전세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미국의 금융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합법적인 금융 거래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북한내의 그러한 거래들은 추적하지도 않는다.

핵 무기 제조를 위해 플루토늄을 가진 나라에 대해서 그들의 금융 거래를 면밀히 살펴 보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 5년전 북한 정권의 붕괴얘기가 나왔는데,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정권의 붕괴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 그들이 무기를 포기하면 훨씬 나은 미래가 있다. 솔직히 왜 핵무기를 가지려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북한을 침공할 의도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공격 억제용은 아니다. 억지력에 관한 한 핵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웃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북한이 미국과 우호적이 된다면 그것도 우스운 얘기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 방문을 희망했는데, 6자회담에 어떤 결과를 갖고 올 것으로 보는가.

▲ 미국과 김 전대통령은 북한을 설득해야 하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김 전대통령은 6자 회담과 북핵의 외교적 해결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적극 지지했다. 김 전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 무엇을 알아낼 지 기대된다. 6자회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남북한 정상회담이 실현된다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는가.

▲ 남북한 정상회담까지 내가 언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조언을 줄 위치에 있지 않다.

—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최근 중국 방문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 중국의 성장에 대한 김위원장의 반응에 대해 중국측은 매우 흡족해 하고 있으니 중국측에 물어봐야 할 것이다. 나는 김위원장과 만난 적이 없다. 중국측으로는 김위원장이 비핵화 결정을 할 때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매우 유용한 것이었다고 본다.

중국측은 그에게 비핵화된 북한의 미래를 보여주려 했을 것이다. 김 위원장은 많은 중국의 도시들을 다녀갔으며 또 그의 수행원들에게도 바깥에 무엇이 있을 수 있는 지를 보여준 기회였다고 볼 수 있다.

—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대한 특별 조치를 미 행정부가 제안하지 않았는가.

▲ 지난해 9월15일 미국 재무부는 BDA에 대해 애국법 311조에 따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 이를 미국의 은행들에게 경고했다. 재무부는 BDA와 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관련, 특정 금융 기관들에 대해 특정한 규칙들을 제안했으며, 그런 규칙들이 공식적으로 자리잡은 것은 아니다.

그 목적은 마카오 부문을 개혁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 마카오 당국은 자기네 금융 부문의 진실성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의 자산을 동결했다.

그 규칙들을 확정짓는 문제는 재무부에게 물어야 하며, 여기에는 마카오 당국과의 협조가 필요하다.

— 위폐문제와 관련, 어느 정도나 알고 있었는가. 사법당국과 다른 기관들의 협조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북한은 이번 금융규제 조치가 전면적인 경제 제재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만일 북한이 당신말대로 금융적인 조치라고 받아들이고 6자회담에 올 수 있겠는가.

▲ 우리(미국 정부기관끼리)는 확실히 교류를 하고 있으며, 나도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익히 알고 있었다. 애국법 311조는 전세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미국의 금융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합법적인 금융 거래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북한내의 그러한 거래들은 추적하지도 않는다. 핵 무기 제조를 위해 플루토늄을 가진 나라에 대해서 그들의 금융 거래를 면밀히 살펴 보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 5년전 북한 정권의 붕괴얘기가 나왔는데,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정권의 붕괴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 그들이 무기를 포기하면 훨씬 나은 미래가 있다. 솔직히 왜 핵무기를 가지려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북한을 침공할 의도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공격 억제용은 아니다. 억지력에 관한 한 핵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웃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북한이 미국과 우호적이 된다면 그것도 우스운 얘기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 방문을 희망했는데, 6자회담에 어떤 결과를 갖고 올 것으로 보는가.

▲ 미국과 김 전대통령은 북한을 설득해야 하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김 전대통령은 6자 회담과 북핵의 외교적 해결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적극 지지했다. 김 전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 무엇을 알아낼 지 기대된다. 6자회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남북한 정상회담이 실현된다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는가.

▲ 남북한 정상회담까지 내가 언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조언을 줄 위치에 있지 않다./워싱턴=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