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차관보 “금강산사업 이해 못해”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7일 금강산 관광사업이 북한 정부에 돈을 주기 위해 고안됐다면서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힐 차관보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러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핵실험 후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사업 유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 개혁 측면에서 이해하지만 다른 사업(금강산 관광)은 그 만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나(개성공단 사업)는 인적자본을 대상으로 한 장기투자를 위해 고안된 것 같고 다른 하나(금강산 관광)는 그 보다는 북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다”며 “두 프로젝트는 매우 다르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힐 차관보는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찬 협의 후 다시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 문제를 한국 정부와 별도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평가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비록 사견임을 전제했지만 북한 핵실험의 여파로 최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두 사업에 대한 힐 차관보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 정부의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과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채택에 따른 추가조치를 협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 개혁의 순기능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금강산 사업은 조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피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이어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확대 문제에 언급, “PSI는 어떤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시행은 자발적인 것”이라며 “왜 PSI가 한국 언론에 주요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천 본부장은 만찬 협의 후 “PSI 문제에 대해 오늘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북한 선박이 무기를 싣고 지정된 항로를 통과할 때에 대비한 모종의 제도를 가지고 있음을 힐 차관보에게 설명했다”면서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얼마든지 화물검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 금강산 문제는 자세히 논의할 시간이 없었으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안보리 결의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기본방침을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천 본부장은 또 “힐 차관보와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의 현 상황을 평가하고 결의 이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제재 국면이 진정되는 대로 외교를 어떻게 복원하고 북을 6자회담에 어떻게 복귀시킬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금 당장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포괄적 접근방안’을 제시할 상황은 아니지만 언젠가 북핵문제와 관련, 외교를 다시 복원함에 있어 포괄적 접근방안을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천 본부장과 힐 차관보는 외교부 청사에서 1시간여 한.중.러 3국 수석대표 회동을 가진 뒤 둘이서 따로 30여분간 논의한데 이어 만찬을 함께 하며 밀도있는 협의를 진행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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