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WP에 `북핵 해결 시급’ 기고

북한이 핵무기를 실험하고, 핵보유국임을 선언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부시 행정부는 서둘러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고 미국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의원과 칼 레빈 의원이 제안했다.

상원 군사위 소속 두 상원의원은 5일자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북한 핵문제가 점점 긴박성을 더해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워싱턴의 불개입 정책이 대안이 못된다고 비판했다.

두 의원은 북핵 6자회담이 중단된 지 이제 1년이 됐으며, 중앙정보국장의 의회 증언으로 볼 때 북한은 부시 행정부 취임 이후 1994년 북미기본합의서를 파기하고 보유 핵무기 수를 몇 배 더 늘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진지한 협상을 벌일지에 대해 내부 논쟁을 거듭하는 동안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출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있었다고 두 의원은 질타했다.

애초 북한의 핵기술 획득을 지원했던 러시아인들조차 북한의 핵무기 실험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참의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가능한한 모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왜 말하지 않는가라고 두 의원은 따져 물었다.

결국 핵무기 실험 후 북한은 핵보유국가가 되고, 지역의 핵무기 경쟁이 가속화되리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두 의원은 말했다.

또한 미사일과 마약, 밀수품을 거래했듯이 북한 정권은 경화의 대가로 어떤 정부나 단체 혹은 개인에게든 핵물질, 핵기술, 심지어 핵무기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두 의원은 말했다.

이것은 한반도의 안정, 한국과 주한미군의 운명은 물론 동북아시아의 안정, 나아가 세계 경제와 정치질서의 안정까지 걸린 중대한 문제라고 두 의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행정부는 심각성과 절박성을 갖고 북한과 미국 양측이 회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두 의원은 촉구했다.

여기에서 심각성은 ▲북한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경제원조 패키지를 제안하고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표현을 제한하며 ▲북한의 김정일을 만나기 위해 미국의 고위 관리를 파견하는 방식을 통해 표현될 수 있다고 두 의원은 설명했다.

절박성은 사태 해결을 위한 시간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라크 사태 때처럼 유럽, 아시아 및 다른 나라 등 국제사회와의 협상을 통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시한을 정해야 한다.

또 북한과의 다음 회담에 대한 시한과 최종 외교협정에 대한 시한을 정해야 한다고 두 의원은 말했다.

두 의원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하든지 아니면 행정부가 더 늦기 전에 당근과 채찍을 이용해 시계를 돌리고, 위기상황을 평화로 돌리기 위해 마지막으로 행동하든가 두 가지만이 남았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