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북 고립 외교 실패로 핵실험 불러와”

미국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 선두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15일 북한과의 대화정책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힐러리 의원은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즈’ 11-12월호 기고에서 조지 부시 행정부가 북한, 이란과 같은 적성 국가들과 대화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이는 잘못되고 비생산적인 전략으로…(중략) 활발한 외교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힐러리 의원은 미국 대권 주자들의 외교정책을 시리즈로 게재하는 포린 어페어즈 기고에서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부시 행정부의 시도에 맞서 북한은 핵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핵실험을 강행했으며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가 뒤늦게 대북 외교로 복귀해서야 진전이 이뤄질 수 있었고, 북한과의 핵시설 불능화 합의에는 중국의 지지가 중요했다며 “우리는 이 틀 위에서 동북아시아 안보체제 구축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힐러리는 주장했다.

부시 행정부는 또 이란과의 대화를 거부함으로써 이란이 핵프로그램을 증강하고, 이라크 시아파 무장세력 및 헤즈볼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비했다고 힐러리는 지적했다.

미국은 이란이 핵프로그램을 중단할 경우 모든 외교적 대안을 추구할 준비가 돼 있음을 분명히 하되 국제사회의 의지에 따르지 않을 경우 “모든 대안이 테이블에 남겨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북한이나 이란은 미국이 기존 핵무기 정책을 고수할 경우 핵추구 노선을 바꾸지 않겠지만, 미국이 먼저 대대적인 핵무기 감축에 나섬으로써 핵확산 저지 연대국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도덕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힐러리는 “중국과의 관계는 금세기의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라며 정치 체제와 가치, 무역, 인권, 종교 자유, 노동, 티베트 등에 걸쳐 양국간에 많은 이견이 있지만 미국과 중국은 함께 달성해야 할 것이 많다고 역설했다.

힐러리는 이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우방들과 협력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아시아에서는 인도가 신흥국이자 세계 최다 인구 민주주의 국가로서 특별한 중요성을 지닌다”고 꼽았다.

또 미국은 “호주, 인도, 일본 등과 대테러리즘, 지구온난화, 에너지 수급 안정, 세계 경제발전 촉진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협력에 있어 추가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한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힐러리는 중국과 인도 등 에너지 다소비국들이 참여하는 `E-8’을 창설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한편 공화당 대권 후보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같은 잡지 기고를 통해 한국과의 경색됐던 관계를 쇄신하고 “경제, 안보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매케인 의원은 북한의 핵포기 의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평가하고 향후 대북 협상을 통해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테러.확산 문제도 규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