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北에 새제재 경고-FTA재협상 시사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후보자의 한반도 관련 구상 내용이 13일 공개됐다.

요약하면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방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제재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강온 양면의 입장을 밝혔고, 한국 내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을 예고했다.

인준 청문회에서 힐러리가 한 답변엔 시간 제약 등의 문제로 구체적 내용이 적었으나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는 힐러리 후보자의 구체적 구상이 상세히 담겨 있다.

다음은 힐러리 후보자가 서면답변을 통해 밝힌 한반도 구상 주요 내용.

◇”대북 새 제재도 고려” = 힐러리는 북한의 핵 합의 준수를 촉구하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해제했던 대북 제재의 부활은 물론 새로운 제재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제재는 오로지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는 데에 따라서 해제해야 한다”면서 “만약 북한이 그들의 의무를 총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해제했던 제재를 신속히 다시 가해야 하며, 새로운 제재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협상의 어떤 지렛대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북핵 검증 방법 이행과 관련, 북한이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않을 경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는 것은 물론 더 이상의 제재도 가할 수도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북, 플루토늄 생산, 우라늄 농축, 핵확산 활동 규명” = 힐러리는 취임 후 북한 핵 문제와 관련, 과거의 플루토늄 생산은 물론 우라늄 농축 문제, 시리아 등 다른 국가로의 핵확산 여부 등 3대 핵심사안을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제거하기 위해 6자회담과 양자간 직접 외교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오바마 행정부는 플루토늄 생산, 우라늄 농축, 핵확산 활동에 대해 북한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관계정상화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제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면서 “플루토늄 생산과 우라늄 농축, 핵 확산 활동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한 관계 정상화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양 방문 가능성 배제 안해 = 힐러리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방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평양 등을 방문해 북한 외무상 등을 만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선택하는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서 어떤 외국 지도자라도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의 구체적 언급은 내놓지 않았다.

이밖에 그는 6자회담 교착으로 대북중유 지원이 중단된 것과 관련, “오바마 당선인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확실히 했다”고 지지했다.

◇”인권 문제도 관계정상화의 조건” = 힐러리는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도 향후 북미관계 정상화가 이뤄질 경우 그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면서 “그것은 어떤 관계정상화 과정에서도 그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솔직하고 공정하게 대화할 것” = 힐러리는 한.미 FTA에 대해 재협상이나 추가 협상의 필요성도 확인했다.

국무장관 후보자가 공식 인준청문회에서 FTA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재협상 가능성을 공식 시사함에 따라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

힐러리는 FTA 문제와 관련한 서면답변에서 “한국과 솔직하고 공정하게 대화할 것”이라면서 “FTA와 관련한 미국의 우려가 개별적이고 한정적이라는 점과, 한.미 간 동맹과 우호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한국이 이런 핵심적인 조항들에 대해 협상을 다시 할 뜻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록 전제를 달긴 했지만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을 분명히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대로 협상을 비준하는 것은 비관세 장벽들에 대해 미국이 대응할 수 있는 지렛대를 잃어버리게 한다”고 강조했다.

힐러리는 이어 “오바마 당선인이 부시 행정부가 협상했던 한.미 FTA에 대해 반대했고, 계속 반대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협상 대표들이 자동차와 트럭, 그리고 다른 제품과 관련해 공정한 조건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또 “인준을 받는다면 무역대표부, 재무장관, 상무장관 등다른 경제팀과 함께 이 현안을 함께 풀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상품이 한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불투명한 조치에 대한 초당적인 우려가 오랫동안 제기됐지만, 이번 FTA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실패했다”고도 지적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