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과 대안’ 선거연합 상(像) 제시







▲희망과 대안 토론회에 참석한 김달수 희망제작소 객원연구위원(좌측 첫번째)이 발제하고 있다.
 ⓒ데일리NK

야당과 좌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선거 ‘연대’ 모색이 한창이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참여연대 소속 회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희망과 대안’의 선거연합 상(像)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세력균형과 진보의 약진’으로 답할 수 있다.


특히 ‘희망과 대안’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독주, 곧 대선과 총선의 연이은 참패에 따른 진보·개혁세력(민주당 등 야당과 진보좌파세력)의 약세로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변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절반(?)의 세력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희망과 대안’은 1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0 지방선거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순성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의 발제에 따르면 ‘희망과 대안’은 ▲지역단위 의회·행정 권력의 민주화 및 이명박 정부의 중간 평가 ▲세력균형 회복 ▲장기적으로 중도-진보 영역에서 새로운 세력균형을 2010년 지방선거의 의미로 규정했다.


이들은 특히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삼권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이 실제로 유지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방선거를 통한 시민사회의 국가·의회권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는 정치권의 세력균형이 무너짐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또한 이러한 불균형은 지방자치의 차원에서 더욱 심각하다”면서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권의 세력균형을 회복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선거연합은 지난 시기 불신임을 받았던 정당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해 줄 것”이라면서 특히 “중도보다는 진보의 세가 약한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희망과 대안’은 ▲민주주의·서민생활·남북관계의 위기를 가져온 현 정권에 대한 견제와 야권의 대국민 신뢰회복 ▲세종시·4대강 등 2대 국책사업에 대해 환경파괴와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국민적 반대전선 형성 ▲사회경제정책의 편향성 극복할 공감대 형성 ▲교육혁신 ▲풀뿌리민주주의 강화 등 선거연합의 5대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선 “쌍용자동차·용산사태, 세종시 문제에서 드러나 듯 정부의 친자본·특권층 중심의 사회경제정책에 반대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경제발전전략 추진, 지역균형발전 추구하는 선거연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선거연합은 각당의 정책·이념차에 따라 성사가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 ‘희망과 대안’은 단기적으로는 “”민주대연합과 진보대연합의 차이, 반MB와 반신자유주의의 차이를 강조하기 보다는 현 정권에 대한 견제를 해 나갈 수 있는 진보·개혁적 정치세력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구조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정책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선 반드시 선거연합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가치·정책중심의 연합, 진보대연합과 민주대연합의 선후차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손석춘 새로운사회를여는 연구원 원장은 “민주당의 ‘호남 기득권’을 고려할 때 진보연합 없이 민주연합이 성사된다는 것은 회의적”이라면서 “신자유주의 반대와 6·15공동선언 원칙에 동의하는 세력은 과거를 묻지 말고 연합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에 신자유주의 반대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 “반MB연대는 단지 반대를 위한 연대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성취를 위한 연대가 돼야 한다”면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세우고 후보연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연합이 돼야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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