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통일이 유일한 현실적 통일방안

남북한 간의 현격한 문명격차를 감안한 가장 현실적인 통일방안은 무엇일까? 북한의 현 정권이나 현 체제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통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통일은 북한의 수령독재체제가 붕괴되어야 가능하다. 북한이 붕괴되고 새로운 체제, 정부가 들어서서 남북한이 대등한 입장에서 통일하는 것은 형식논리상 이상적이겠지만 가능성이 거의 없다. 설사 새로운 정권이나 체제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 정권이나 체제가 통일을 안정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흡수통일이 유일하게 현실적인 통일방안이다.

북한의 현 정권이나 체제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통일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현 정권이 붕괴되고 비슷한 노선을 걷는 다른 정권, 혹은 전면적 개혁개방 방식으로 노선을 바꾼 정권이나 기타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흡수통일 이외의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북한에 새로운 체제나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흡수통일이 되는 것이고 설사 새로운 체제나 정권이 들어서서 형식적으로는 대등한 것처럼 꾸미더라도 내용적으로 본다면 북한이 남한에 흡수되는 식으로 통일될 수밖에 없다. 이때 흡수는 주권이 흡수되는 것이며, 과도기 주권문제의 핵심은 군대를 어떻게 처리할지 하는 문제와 중국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인정하는 문제다. 북한의 정권이 있다 하더라도 남한이 북한 군대의 통제권을 장악해야 한다. 남한이 기존에 갖고 있던 남한의 체제 안정성, 경제력, 남한의 군사력에 기반하지 않으면 통일과정이 위험할 수도 있고 안정적이지 못할 수 있다.

주권을 흡수하지 않으면 오히려 유혈충돌과 같은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복잡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다양한 세력으로 분화될 수 있는 북한의 정치인, 고급관료, 고급 군 지휘관들이 과도기나 혼란기에서는 어떤 입장에 설지 분명하지 않다. 북한과 같은 사회의 체제변동기에는 더 그렇다. 야심가들이 배타적인 권력을 구축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술책을 부리면서 통일에 협조적으로 나서지 않을 위험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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