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 이후 北도발 221건… 무력도발 26건”

1953년 7월27일 휴전협정 체결 이후 지난해까지 57년간 북한의 도발사례가 200여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발이 없었던 해는 단 5년에 불과했다.


국방부가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선 미래희망연대의원에게 제출한 ‘휴전이후 북한 주요 도발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휴전 이후 북한의 주요 도발사례(정전협정 주요 위반)는 총 221건이며, 이중 실제 무력도발 행위는 26건이었다.


이는 유엔사의 군사정전위원회 연락단이 2010년 발간한 ‘군사정전 위원회편람(제8집)’을 기초로 작성했으며, 도발유형을 ▲무장 인원·함정·항공기가 상대방 영토·영해·영공을 침범한 행위 ▲상대방 인원·함정·항공기에 대한 사격 등 적대 행위 ▲중화기의 비무장지대 반입행위 ▲공동경비구역 내 무기 발사나 권총 위협 등으로 분류했다.


특히 각 연도별 도발 건수를 보면 50년대 10건, 60년대 78건, 70년대 35건, 80년대 18건, 90년대 45건, 2000년대는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무력공격을 합쳐 35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실제 무력도발은 50년대 1건, 60년대 6건, 70년대 2건, 80년대 3건, 90년대 9건이었고 2000년대는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무력공격을 합쳐 5건으로 총 26건이었다.


주요 무력 도발 사례로는 1958년 KAL기 피납사건, 1967년 해군함정 PCE-56함 피격, 1968년 김신조 일당 청와대 기습사건과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대한항공 YS-11기 피납사건, 1969년 미 EC-121 정찰기 피격사건 등이다.


또 1970년대에는 70년 국립묘지 폭파사건, 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이 있으며 1980년대에는 83년 버마랭군 폭파사건, 87년 김현희 KAL기 폭파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무력 도발이 가장 많았던 1990년대엔 91년 무장 경비정 백령도 근해 침투, 96년 동해 잠수함 침투, 96년 동해 무장공비 침투, 97년 경비정 NLL접근 함포사격, 97년 대성동 주민 강제납치, 98년 동해 좌초 잠수정 1척 예인과 동해 무장간첩 시체 1구 발견, 남해 반잠수정 침투, 99년 제1 연평해전 등이 있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김정은이 3대 세습 구축을 위해 지난해 3월26일 천안함 폭침과 11월23일 연평도 포격 공격을 감행한 것은 독재권력 부자세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행태”라며 “앞으로 북한은 남한 내에 각종 테러 자행과 동·서부전선 그리고 서북도서와 동해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도발과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에 대해 군당국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