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야마 “‘6자회담’ 동북아 안보기구 모델”

‘역사의 종언’으로 유명한 미국의 석학 프랜시스 후쿠야마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24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고안된 6자회담 체제가 향후 동북아시아에서 안보문제를 다루는 상임기구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쿠야마 교수는 이날 이화여대 대학원관에서 ’21세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6자회담과 같은 협력체제를 바탕으로 미국과 러시아를 아우르는 새로운 동북아의 안보기구가 탄생한다면 한ㆍ중ㆍ일 삼국 사이의 갈등 요소들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 동북아는 국수주의가 발현하고 역사분쟁 등 여러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남으면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은 기관이 동북아 안보관계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내 대표적인 일본계 석학인 그는 21세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중 하나로 ‘국제적 수준에서의 민주주의의 부재’를 들고 실제로 국가들 사이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엔이 분쟁해결, 평화유지에는 일정부분 기능하지만 국가간 민주주의의 원천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엔, 세계은행, IMF(국제통화기금)등의 국제기구들을 개혁해 국가간에 존재하는 힘의 균형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제사회에서의 민주주의의 부재는 9.11 테러 이후 이라크 전에서 미국이 보여준 행동 때문에 제기된 문제”라며 “전세계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과 맞먹는 미국의 국방비로 인한 불균형과 호혜부족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 무슬림 사회의 급진 이슬람주의 ▲ 세계화 속의 빈곤문제 ▲ 통제되지 않는 과학기술 등을 들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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