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야마 “北 가진 건 핵프로그램뿐…포기 안해”

▲ 프랜시스 후쿠야마 존스홉킨스대 교수

“햇볕정책은 북한 같은 전통적인 공산정권보다 알 카에다와 유사한 반군 세력에 유효하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북한은 독재 권력이 전 국민을 통제하는 사회”라며 “햇볕정책의 목표는 북한을 중국식으로 개방시키려는 것이었지만 그럴 경우 북한정권은 주민들을 장악할 자신이 없었다”고 28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지원만 챙기고 개혁은 거부했다”며 “김대중 정권 이후 8년 넘게 한국 정부가 대북 유화정책을 취했지만 북한의 개혁・개방에 아무런 성과가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최근의 한미관계에 대해선 “한・미간에 북한을 보는 시각차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의 반미 감정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재발하면 동맹관계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만일 한국이 미국과 관계를 끊고 제 갈 길을 간다면 동북아 전체는 불안정성에 빠지게 된다”며 “따라서 두 나라는 이 지역 역학구도의 안정을 위해 서로 관계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그는 “한국은 북핵 문제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일괄타결(패키지)이니 인센티브 제공이니 하는 옵션은 북한의 핵 개발을 실질적으로 막을 효과가 있느냐를 감안해 선택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후쿠야마 교수는 북핵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북한은 다른 나라들에게 내놓을 게 없는 나라”라며 “가진 건 핵무기 프로그램뿐이다. 북한은 이를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작다”며 “북핵 위기 초기에는 중국이 에너지 공급을 끊으며 압박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중국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앞으로 수년 동안 북핵 문제에 뚜렷한 돌파구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의 네오콘이 북한 인권 문제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 “네오콘이 전 세계에서 민주화를 추진하면서 갖는 일반적인 관심사”라며 “북한의 인권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북한 정권은 국민을 두 세대에 걸쳐 굶주리게 했다.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박현민 기자 phm@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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