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야마 “北문제 해결은 정권교체뿐”

▲ 프랜시스 후쿠야먀 존스홉킨스대 교수

‘역사의 종언’의 저자이자 세계적 석학인 프랜시스 후쿠야먀 존스홉킨스대 교수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정권 교체 뿐이라고 말했다.

후쿠야마 교수는 8일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부시 독트린 이후의 미국의 대외정책’을 주제로 진행된 강연에서 “북한 문제의 해결에는 무력사용, 외교적 해결, 정권교체 또는 혁명으로 인한 붕괴 등 3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북한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무력상황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되고 외교적 해결도 아직 채찍이나 당근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쉽지 않을 것이므로 정권교체 또는 혁명으로 인한 붕괴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그러나 정권교체나 혁명을 통한 붕괴는 과거 아래부터의 혁명을 경험한 동구권과 비교해 북한사회가 너무나 폐쇄적이기 때문에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후쿠야마 교수는 지난해 11월 계간 ‘시대정신’과의 인터뷰에서도 김정일 정권을 비폭력 평화적 방법으로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지배그룹 내에 분열이 있거나 권력 내에 통치를 유지할 수 있는 비밀 세력이 존재했을 때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 등 동북아의 환경 변화를 대비하기 위해 6자회담 참가국 중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을 중심으로 한 5자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후쿠야마 교수는 또 “햇볕정책은 서독과 동독이 TV 방송을 공유했던 식으로 개방과 교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현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도 내놓았다.

그는 “현재의 핵확산 방지정책은 1968년 핵보유국이 5개국밖에 없던 시절 만들어진 것으로, 핵문제를 철저하게 관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없이는 전 세계가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후쿠야마 교수는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해 “부시 정부의 최근 몇 년간 외교정책은 이라크 침공과 핵확산 방지에서 모두 실패했다”며 “특히 미국은 이라크에 민주주의가 확산되면 테러리즘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반미감정을 자극해 과격한 극우 이슬람주의나 테러리즘을 야기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중간선거와 관련, 그는 “부시를 비판하는 미국 내 여론이 선거에 크게 반영될 것”이라며 “反부시 여론이 득세하더라도 민주당 내에서 부시의 외교정책을 대체할 만한 좋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현재 외교정책은 계속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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