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다 내각 ‘先 납치피해자 해결’ 버리나?

▲ 후쿠다 야스오 日 총리

14일 중국 선양에서 북일간의 비공식 협의가 개최된 것과 관련, 일본의 후쿠다 내각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일본 외상은 14일 NHK를 통해 방송된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북한과) 수면 아래에서 회담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며, 비공식 양자 접촉의 상시 개최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또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 해명하는 것은 북한의 책임”이라며 “일본은 여전히 이들이 아직 살아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앞서 13일 일본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북한과 일본이 국교정상화를 위한 양국간 실무그룹 회의를 언제 재개할지를 놓고 중국에서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대사와 야마다 시게오 일본 외무성 동북아과장이 14일 비공식 협의를 통해 차기 북˙일 실무회담 개최 일정 및 의제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는 아베 정권이 그동안 유지해온 대북 압력 정책과 달리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임을 총리 취임 전부터 밝혀왔다.

후쿠다 총리는 지난 11일 “일본의 새 내각이 압력보다 대화를 중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는 북한 송일호 대사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화와 압력을 병행해야 한다”면서도 “북한과 서로 납득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대화를 하고 싶다”고 답한 바 있다.

또 지난 12일 중의원 결산위원회에서는 “납치문제라는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핵과 미사일이라는 안보상 매우 중요한 3가지 문제를 동시 해결해 국교정상화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후쿠다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핵과 미사일 문제를 중시하면서도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우선했던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벗어나 세 가지 사안에 대한 동시타결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일본 정부는 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재조사 등에 응할 경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시행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북한 수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지난 8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서 검토된 바 있으나 9월 초 몽골에서 열린 6자회담 북·일 실무그룹회의에서 납치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다는 이유로 보류됐었다.

최근 6개월 연장된 대북 경제제재도 북한의 6자회담 북핵폐기 로드맵 이행 상황에 따라 올해 안에 중단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일 국교정상화 진전을 위해 내년 초 후쿠다 총리가 방북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또 총리의 방북에 앞서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전 자민당 부총재가 일본 총리의 ‘대북 특사’ 자격으로 조만간 방북할 것라는 설이 퍼지고 있다.

한편 후쿠다 총리는 지난 5일 총리 관저를 찾아간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의 면담도 “(외부 정상과의) 전화회담이 있어 바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내각 발족 4일만에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면담한 아베 전 총리와 대비되는 점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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