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자 김정은, ‘선군정치’ 부메랑 피할 수 있나?

북한이 ‘김일성-김정일-김정은’로 이어지는 3대 권력세습 작업을 공식화함에 따라 향후 북한내 권력재편 및 대외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김정은의 컨셉이 ‘선군정치의 후계자’로 확정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북한의 1인 군사독재체제가 장기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앞선다.


44년만에 개최된 노동당 대표자회에서는 김정일이 당 총비서로 재추대 됐다. 28일 오후 2시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일제히 “조선노동당 대표자회는 온 나라 전체 당원과 인민군 장병,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을 담아 김정일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하였음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김정일은 김정은에게 북한군 ‘대장’ 칭호를 수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새벽 “김정일 동지께서 27일 인민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한 명령 제0051호를 하달하셨다”면서 “명령에는 김경희, 김정은, 최룡해 등 6명에게 대장의 군사칭호를 올려준다고 지적되어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에서 김정은의 이름이 최초로 등장하는 순간이었다.


김정은 권력승계 과정에서 북한이 직면해 있는 과제로는 ‘적절한 명분’과 ‘합당한 절차’가 꼽혀 왔다. 김정은의 어린 나이(27세), 짧은 경험, 인지도 부족 등의 문제 뿐 아니라 김정일 건강 이상, 화폐개혁 이후 민심 이반, 남한 및 국제사회의 제재 등 객관적 조건마저 열악하기 때문이다. 특히 김일성-김정일 권력승계 과정에서 만들어진 관례와 원칙도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명분과 절차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한 김정일의 선택은 ‘선군정치 계승’이라는 슬로건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선군정치 노선’은 김일성 사후 김정일 시대 불어닥친 경제난에 대한 책임회피 용으로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침략 위험을 고의로 증폭시키면서 경제 및 주민 생활을 군사적 권위로 통제하려는데서 비롯됐다. 결과적으로 김정일은 ‘선군정치’를 통해 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이번 당대표자회를 앞두고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지난 8월부터 선군정치의 정당성 및 계승 필요성을 줄기차게 역설해왔다.


김정은의 ‘대장’ 칭호를 수여는 향후 권력승계의 명분과 절차가 ‘선군정치 유지’라는 틀에서 전개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정은의 대장 칭호는 실제 지휘권을 갖는 것이 아닌 일종의 ‘명예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당 중앙군사위회나 당 조직지도부에 진입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충분한 직함이라는 것이 고위 탈북자들의 분석이다.


김정은이 향후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주도하게 될 경우, 김정일이 직할하고 있는 ‘국방위원회’와 더불어 김씨 부자의 안정적인 군부 통제가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높다.


특히 지금까지 당의 통제 밖에 존재하면서 ‘최고 국가기구’로 부상해 온 국방위원회의 지도권과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지도권의 ‘충돌 문제’ 역시 김정일-김정은 사이의 ‘핫 라인’을 통해 얼마든지 조정가능하다는 잇점이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이 여동생 김경희에게 대장 군복을 입힌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군 통제권 범위에서 후계자 수업을 시작하는 김정은의 후견인으로 고모 김경희를 선택, 김정은과 함께 패키지로 요직에 배치할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김경희의 남편 장성택 당 행정부장을 지난 4월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승격시켰던 사례를 상기해보면, 김정은을 후견하는 김씨 일가(一家)가 당-군-국방위원회의 핵심요직에 모두 포진하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하다.


여기에 김정일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최룡해 전 황해북도 당 비서에게 ‘대장’ 칭호를 수여한 것도 눈여겨 볼 일이다. 최룡해의 부친 최현 전 인민부력부장은 김일성과 함께 항일빨치산 시절부터 동거동락해 왔던 인물로, 특히 1970년대 초반 김정일이 삼촌 김영주와 후계경쟁을 벌일 당시 빨치산 1세대 중에서는 가장 먼저 김일성에게 김정일을 후계자로 천거했다.


김정일은 평생 최현에 대해 매우 고마워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로청(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위원장이었던 최룡해가 공금 유용 및 부화방탕 생활로 1998년 철직됐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그를 다시 황해북도 당 비서로 재기용 하는 것으로 은혜를 갚은 일화가 있을 정도다.  


최룡해의 전진 배치를 통해 김정은 후계그룹에 ‘가족’ 외 측근까지 포함시킨다는 의미 뿐 아니라 선군정치의 효시로 강조되고 있는 ‘항일빨치산’ 이미지를 김정은에게 덧입힐 수 있는 ‘1석2조’의 효과를 염두에 둔것으로 분석된다.


그외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 김정각 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등 주요 군부인사들이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당중앙군사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을지도 관심 사항이다.


김정은의 후계수업이 ‘선군정치 계승’에서부터 시작될 경우 후계작업 자체가 갖는 단기 불안정성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군정치가 갖는 경직성과 김정은의 경험 부족이 복합적으로 맞물릴 경우 내부 불안, 대외관계에서 고립 등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도 높다.


특히 단기적으로 경제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경우 북한 주민들에게 ‘강성대국 건설’을 약속하고 있는 2012년을 고비로  김정은 후계작업이 내부의 역풍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재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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