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세습 과정서 특권 분배 둘러싸고 黨·軍 갈등”







▲김진하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연구위원이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통일대강연회’에서 ‘북한 후계구도와 권력갈등’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김봉섭 기자


김정은 권력 승계 과정에서 특권 분배를 둘러싸고 당(黨)·군(軍)간 갈등이 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연구위원은 23일 통일연구원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최한 통일대강연회 발표에서 “북한 권력 세습 과정에서 당·국가 체제 복원 시도가 추진될 경우, 대대적 숙청과 더불어 제한된 자원의 재분배를 추진해야 한다”며 “이는 당·군 분열로 이어질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가산제(家産制)형 인적 통치는 특권 배분을 통한 충성심 유지가 관건이므로 새로운 엘리트 및 통치기관에 이권과 특혜를 나눠줘야 한다”면서 “한정된 가용 자원의 재분배가 시도될 경우 특권 분배를 둘러싼 권력 투쟁이 전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김정은의 권력이 안착되기 전에 김정일이 퇴장할 경우 선군정치 하에서 비대해진 군부를 당이나 정부가 제도적·이념적 방식으로 통제하는 것은 한계를 보일 것”이라면서 “이러한 세대간, 위계질서상의 간극과 대립은 이권의 분할과 맞물려 잠재적 불안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5년 이내의 단기간에 김정일이 퇴장할 경우 엘리트들간의 권력투쟁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5년 내에 김정일이 퇴장하면 간부들간의 권력 투쟁이 더욱 치열하고 혼란스런 방식으로 전개될 위험성이 상존해 있다”면서 “특히 김정은 유일독재가 궤도에 오르기 전에 절대 권력자 김정일이 퇴장할 경우 이권 및 특권 배분의 경쟁이 조정 가능성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정일은 1974년 당정치위원 및 조직지도부장으로 지명되면서 후계세습을 준비했고 정치국 상무위원 및 중앙군사위원으로 취임한 80년 후계자로서의 권한을 공식적으로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5∼6년 동안 후계 공고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가정 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대로 김정일 통치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후계자를 중심축으로 한 차세대 측근 그룹이 결성될 경우, 드러나지 않는 이중권력 구조가 형성돼 신구세력간 암투 가능성도 존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엘리트들의 분열이 북한 주민 저항의 조직화를 불러 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북한의 상황에서 피지배 주민의 적극적 세력화나 정치적 동원은 요원한 일로 보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여기에 엘리트층의 분열 효과가 가세된다면, 잠재적 폭발력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위기 구조가 심화돼 권력 장악력이 약화되고, 비조직적이지만 광범위하게 대중적 저항이 연이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