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 후 南北경협 러시…”따라나선 기업만 손해”

▲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모습 ⓒ데일리NK

‘2007 남북정상선언’ 발표 이후 남북경협이 붐을 이루는 분위기다.

정상선언에서 남북은 경협의 지역적 범위를 해주, 남포, 안변 등으로 확대키로 햇다. 개성공단과 같은 산업공단 중심의 제조업에서 수송, 해운 분야로 다양화 하기로 했다. 백두산 관광 및 서해공동어로 및 해주 개방 등도 경협 성과로 간주되고 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경제 5단체장들은 ‘남북경협민간협의회’를 꾸리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경협사업 추진을 위해 12월 초 100~200여 명의 대규모 조사단을 북한에 파견해 해주와 남포, 안변과 백두산 등지를 방문, 현장조사를 통해 투자환경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국토지공사는 다음 달부터 개성공단 2단계 사업을 위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대한광업진흥공사도 이달 중 북한의 광물자원을 탐사하기 위해 조사반을 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일부 금강산이나 개성 관광산업을 제외하고는 아직 대북 투자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북 투자설명회와 기업들의 현장조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행여부는 낙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번 남북경협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처럼 중소기업 수준이 아니라 조선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이 포함됐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일단 정부가 민간기업과 해외투자를 적극 유치하겠다고 나섰지만 투자 환경에 민감한 대기업으로서는 신중할 수 밖에 없다. 소규모 투자의 경우는 정부의 지원에 힘 입을 수 있지만, 대규모 투자는 거의 대부분 기업의 몫이어서 자칫 경수로 사업 실패와 같은 천문학적인 손해를 감수하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실제 개성공단 사업도 정부 관계자들의 성과 부풀리기 이면에는 경영 자율성, 인력수급, 문화 차이, 3통(통행, 통신, 통관)문제 등으로 16개 업체 가운데 81.3%인 13개 업체가 적자 상태다.

백두산관광사업도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약 98억 원 규모의 퍼주기식 원자재 지원을 하였지만 시범관광조차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남북경협의 성공을 위해선 먼저 북핵 해결을 통한 개혁∙개방의지가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의 경협이 사실상 대북지원 형태로 계속될 경우 국민 여론도 반전될 수 있다. 결국 북한이 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한 대북지원의 경제적 효율성과 당위성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정부의 대규모 지원이 보장되지 않는 한 투자할 기업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포럼 김규철 대표도 “지난 10년간 남북경협은 정권차원의 치적을 중시하는 성과주의 식 접근으로 실패해 투자기업에게 손해만 끼쳤다”며 “남측 정부의 일방적인 통 큰 지원과 끌려 다니는 지원형식의 경협은 성공할 수 없고, 학습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특히 수 조원 규모의 지원에도 북한 주민들의 참담한 생활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북한당국의 적극적인 개혁∙개방 의지에 따른 대남 경협자세가 전제되지 않는 한 남북경협은 희망이 없고, 결과적으로 사상누각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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