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 성과 있었나

제19차 장관급회담이 예정된 3박4일을 채우지 못하고 공동보도문도 없이 13일 마침표를 찍으면서 회담 성과 여부를 놓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 주목된다.

논란의 초점은 정부가 기대했던 이번 회담 목표의 달성 여부에 쏠려 있다.

기대에 못 미치는 회담이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는 2박3일 만에 조기 종결됐고 회담의 결과물인 공동보도문도 내지 못하고 차기 회담의 날짜까지 잡지 못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후속 회담에 대한 기약 없이 공동보도문을 내지 못한 것은 2001년 11월 6차 회담 이후 처음이기 때문이다.

회담 날짜를 잡지 못한 것은 애초 정부가 이번 회담을 예정대로 열 때부터 대화의 모멘텀 유지를 그 주된 목적으로 제시했던 것과도 동 떨어진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을 낳게 만들고 있다.

심지어는 북측이 “선군(先軍)이 남측의 안정도 도모해 주고 남측의 광범위한 대중이 선군의 덕을 보고 있다”고 주장한 것을 놓고 회담이 아니라 북측의 선전장이 됐다는 여론도 보수층을 중심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나름대로 정부의 기대치를 충족했다는 평가도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당초 정부의 목표가 지난 5일 북한이 대포동 2호와 함께 한반도가 사정권인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한 점을 따지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겠다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6자회담 복귀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을 받아낼 경우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회담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미사일을 따질 만큼 따지고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입장을 귀에 못이박힐 정도로 전달한 만큼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실제 북측이 이날 종결회의에서 돌린 성명에서 “북남상급(장관급)회담은 결코 군사회담이 아니며 6자회담은 더욱 아니다”면서 “상급회담 소관 밖의 문제들만 올려놓았다”고 밝힌 것은 우리측이 미사일과 6자회담 논의에 치중했음을 반증했다.

특히 이들 양대 의제에 대한 우리측 입장이 북한 최고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위원회와 지도부에 전달된 사실도 확인했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우리측이 만일 회담을 미뤘다면 어떻게 됐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 경우에는 북측이 회담 연기를 빌미로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긴 뒤 대화의 문을 당분간 닫을 가능성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인 셈이다.

그럼에도 문제는 희박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대치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맞춰짐에 따라 앞으로 여론의 화살이 북한은 물론 정부를 향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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