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자’ 김정은이 넘어야 할 숙명적인 3대과제

3대 부자세습을 통해 만들어진 ‘김정은 후계자 시대’ 북한은 과연 어떤 길을 걷게 될 것인가?



김정은은 당대표자회를 통해 후계자로 공식화 됐지만 그의 앞에는 만만치 않은 숙제들이 놓여 있다. 2010년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지속되는 경제난과 극단의 통제정책으로 내부 민심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대남(對南)과 대외(對外) 관계에서 아슬아슬한 대결 국면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김정은은 후계자로써의 정당성을 확보할 명분과 업적을 쌓아야만 한다. 그러나 김정은은 김정일이 아버지 김일성의 후광 아래 몇 십 년에 걸쳐 최고 권력자로써의 위치를 다졌던 것에 비해 시간적으로나 국내외 여건상 크게 불리한 환경에 처해있다.



① 국정 장악력 시험대…’권력 엘리트 장악하라’=김정은 앞에 가장 시급히 닥친 과제는 내부 권력을 인수하는 일이다. 현재까지는 김정일이 완벽히 국정을 장악하며 아들 김정은으로의 권력 이양을 주도하고 있다. 장성택과 최룡해 등 측근 참모들은 김정일의 지시 아래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며 후계 구도를 다지고 있다.



그러나 당뇨와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는 김정일이 갑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내부 권력 구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으로의 완벽한 권력 이양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면 김정일에게로 집중됐던 권력이 일시적인 공황 상태를 맞을 수도 있다. 북한의 의사결정 기구가 급변하고 권력통치 구조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당과 군부 또는 장성택과 또 다른 실세들 사이에 노선 갈등이 벌어질 경우 권력 투쟁 형식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상황에서 김정은이 각각의 세력을 통제, 장악할 수 있는 힘을 갖추지 못한다면 북한 체제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요소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정치는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김정은이 김정일의 부재상태에서 자신에게 닥쳐올 정치적 위기를 한 두차례 넘길 수는 있지만 장기간 이를 극복하면서 정권을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당대표자회 결과 최룡해 전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인민군 대장, 비서국 비서, 정치국 후보위언,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임명)와 이용호 총참모장(인민군 차수, 당 중앙군사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이 새롭게 북한 권력의 핵심부 진입하기는 했지만 장성택, 김경희 등 ‘가계 그룹’과 의 힘의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② 후계 업적 쌓기…’경제 문제 해결하라’=김정은이 안정적인 후계 승계를 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는 북한 경제의 안정화다.


지난 십 수년 간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북한 경제는 회생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다. 북한 경제의 총체적인 파국은 체제 불안정성과도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 체제에 큰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다.



김정일은 지금까지 국제사회에 대한 협박·회유 전략을 반복적으로 구사하며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원을 얻어 왔다. 여기에 중국의 지원이 북한 경제 지탱에 버팀목이 되었으나 이러한 비정상적 경제 운용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다.



이에 따라 북한은 경제 회생의 활로를 찾기 위해 2012년 강성대국 실현을 목표로 내걸었다. 북한 당국은 인민생활의 안정과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의 복귀를 목표로 대규모 산업 건설과 수십만 가구의 살림집·공공건물 건설 등 방대한 규모의 건설사업 추진을 시도했다. 이 외에도 ‘150일 전투’와 같은 노력동원 운동을 1년 내내 펼치며 생산력 향상을 도모하려 했다.



북한 당국은 금속공업과 농업생산을 비롯한 인민경제 전반에서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켜야 한다고 부르짖었지만, 연료 부족과 전력난으로 인해 실제 생산 목표 달성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 외에도 2012년 완공을 목표로 기획했던 굵직한 국책사업들이 자재부족으로 인해 잇따라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시장 통제 등이 강화되며 쌀값 상승을 부추기는 등 인민 생활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말에는 예고 없는 화폐개혁마저 단행해 시장을 통해 형성된 주민들의 삶의 기반을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경제난 해결은 결국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등 인민들이 자력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방안까지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3대 세습에 불만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토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화폐개혁 이후부터는 민심이반 현상이 뚜렷이 발견되고 있다. 더구나 김정일과 달리 어느 날 갑자기 권력의 정점에 등장한 김정은에 대한 불신은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내부 소식통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고 주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혁 개방 노선을 택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개방과 독재 체제가 갖는 필연적 모순 관계를 감안했을 때 김정은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아 보이지 않는다.



③ 北 체제 유지 사활…’중국 지지 얻어내라’=내부적 문제 뿐 아니라 대외적 환경도 김정은의 후계 승계에 불리한 환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최대 우방국인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3대 세습에 냉담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1970년대 김일성-김정일 세습 시기에는 냉전체제에 의한 안정된 동-서 진영 외교가 가동되고 있었고, 공산권 국가 사이의 협력과 지원도 계속됐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화 추세와 맞물려 핵, 인권 문제가 대두되며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차지한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중국 또한 북한의 3대 세습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봉건적 부자 세습을 공개 지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의 권력 내부에서는 북한의 3대 세습에 불만도 팽배하다고 한다.



김정일이 지난 8월 갑작스럽게 중국을 방문한 것도 당대표자회를 앞두고 중국 측에 3대 세습 문제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었다.


중국 외교부는 김정은이 이번 당대표자회를 통해 공식 등장한 것을 두고 ‘북한 내부의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다. 중국의 외교 원칙 자체이 ‘내정 불간섭’인 점과 북한과의 특수한 동맹 관계를 감안한다면 김정은 후계 세습에 대해 묵인 형식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일은 중국의 개혁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핵개발을 계속하면서도 중국의 외교적 지원을 계속 얻어왔다. 그러나 김정은이 중국과 긴장과 협력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경제 외교적 지지를 어느 선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정일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김정은도 수년 내에 국제 외교무대에 모습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생존 전략인 북핵 협상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한국과의 관계 개선, 국제사회로부터 지원 확보 등 김정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를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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