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잇단 도발 행위로 한반도의 위기 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한나라당은 1일 북한 핵도발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의 북핵 문제 대처와 국제사회의 공조 확대 등 다각적인 면에서 현 위기 상황 극복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김학송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맡고 유승민, 황진하 의원이 부위원장, 김동성 의원이 간사, 김성회, 김옥이, 김장수, 임태희, 구상찬, 권영세, 김충환, 정옥임, 정진석, 진영, 홍정욱 의원 등 11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외부에서 3인의 자문위원도 위촉할 예정이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이날 북한의 도발 행위를 막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는 지금까지와 같이 종이호랑이로 끝나는 것이 돼선 안 된다”며 “금융과 무역 제재는 물론, 필요하면 무력 제재 조치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서해 5도에 대한 도발적 침공과 백령도, 연평도에 대한 일시적 점령행위도 예상되고 있다”며 “이렇게 도발한다면 침공을 즉각 격퇴하고 강력한 반격으로 인근 공격기지를 분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북간 군사적 균형이 현저히 무너졌기 때문에 한미전시작전권 이양시기를 연기하고, 작전권 이양 자체와 연합사 해체도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며 “미국의 핵우산 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담보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핵능력 개발과 같은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측 간사인 황진하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ICBM 발사 움직임에 대해 “정부계통에 나온 사실을 보면 (미사일을 실은) 열차가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포착됐다고 하는데, 발사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북한이 스스로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통상 (미사일이) 발사 위치로 가게 되면 조립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2, 3주가 걸린다. (미사일 발사가) 그때쯤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다”며 “북한이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는 데 1천만 불 이상이라는 거액의 비용이 들어간다”며 “현재 북한에 식량난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미사일 한 발이면 부족한 식량을 모두 사고도 남는다”고 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