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황진하 국제위원장은 27일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 단독행사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북한이 이미 핵보유를 선언하고, 운반수단인 미사일까지 시험발사하는 지금은 한미연합방위태세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지 허물 때가 아니다”면서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작통권 논의를 유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올초까지 한국의 작통권 단독행사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미국이 최근 시기를 앞당긴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언동에 자극받아 촉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은 그동안 한국을 전작권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군사대화를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왔고, 한미연합사가 한반도 전쟁의 주범이라며 연합사 해체를 요구해왔다”며 “북한에게 가장 큰 선물을 한미정상이 협의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작통권 단독행사를 절대 다수 국민들이 불안해하며, 역대 국방장관 및 예비역 장성과 장교 단체들까지 반대하고 있다”면서 “(작통권 논의는) 북한핵, 미사일 등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통권 단독행사가 한미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로 귀결된다면, 그로 인해 초래될 가공할 결과가 어떤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이러한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