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국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10일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에 대한 일본의 태도와 관련, “더 전향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북핵 6자회담 산하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회의 의장인 황 단장은 이날 서울 서머셋 팰리스호텔에서 한.미.중.일.러 등 5개국이 참여하는 공여국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은 일.북관계에 진전이 있으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확인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일본은 북한의 자국인 납치자 문제에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경제.에너지 지원에 동참하지 않고 있지만 11∼12일 예정된 북.일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입장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 단장은 또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무연탄가스화시설과 관련,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모니터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아 원칙적으로 제공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하지만 이를 누가 어떤 자금으로 제공할 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무연탄가스화시설 공사는 중국 측이 맡되 일본 측이 건설 비용중에서 4천만 달러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황 단장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경제.에너지 지원 시간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교환했지만 각국이 국내 절차가 있고 여건이 있어 시간표에 대해 합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핵 10.3합의에 따라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신고하고 핵시설을 불능화하는데 따라 나머지 5개국은 중유 45만t과 중유 50만t 상당의 발전 설비자재 등의 에너지 지원과 테러지원국 해제를 비롯한 정치적 상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북한은 지난주 남북 실무협의에서 “경제.에너지 지원이 불능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2단계를 마무리짓고 3단계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9월까지 중유지원 완료 ▲즉각적인 발전 설비.자재 제공 계획 수립 등을 남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불능화 조치 11개 중 8개를 마무리했고 나머지 3개 조치 중 핵심인 폐연료봉 인출작업도 총 8천개 중 3천200개 정도가 진행됐지만 에너지 제공은 중유로 환산하면 총 95만t 중에서 33만여t(설비자재 계약분까지 포함하면 39만t)만 이뤄져 속도가 느리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황 단장은 “불능화 속도에 비해 지원 속도가 느리다는 북한의 상황인식에 대해 5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비핵화와 경제.에너지 지원 모두 앞으로 가속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어떤 것이 늦었는 지에 대한 논란은 유익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11일 북측까지 참여하는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 회의를 판문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