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손도끼’ 살해 협박 친북단체 간부 징역형 확정

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에게 살해 협박 소포를 보낸 6·15공동선언실천연대 청년학생연대 집행위원장 김 모 씨에 대해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씨를 징역 10월, 자격정지 1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협박이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한 원심에 불복해 검찰이 상고한 데 대해 “황 전 비서가 언론 기사 등을 통해 협박소포의 발송내용 및 내용물에 관해 상세히 알게 됐더라도 김 씨의 소포발송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서 해악의 고지가 도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소포발송행위를 협박죄의 미수로 처벌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가 협박행위의 수단인 협박 소포가 황 전 비서에게 배달되지 못했으므로 그로 인한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1심에선 ‘협박 미수’ 혐의만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한총련 간부 출신인 김 씨가 소포를 보낸 것은 북한의 체제 유지에 방해가 되는 황 씨의 북한민주화활동을 저지해 북한의 주장을 찬양 고무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국가보안법 위반까지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12월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서 손도끼와 붉은 물감이 뿌려진 황 위원장의 사진과, 협박문 등을 황 위원장이 회장으로 있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 자유북한방송 사무실에 발송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또한 2005년 6월부터 실천연대, 6·15청학연대 조직원들과 함께 한국청년대회, 한미 FTA 범국민행동의 날,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등에 참여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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