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손도끼’ 살해 협박 “국보법 위반했다”

▲자유북한방송국으로 배달된 붉은색 페인트가 뿌려진 황장엽 전 비서의 사진과 손도끼

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에게 살해 협박 소포를 보낸 6·15공동선언실천연대 청년학생연대 집행위원장 김 모 씨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필곤 부장판사)는 황 위원장에게 손도끼 등이 든 협박용 소포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협박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1심을 깨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유죄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나 소포가 황 위원장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 벌금 50만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협박 소포를 보낸 행위는 황 씨의 안보특강 등 북한민주화 활동을 저지하고 북한의 주의·주장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고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명백히 있다”고 국보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한 김 씨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표현물을 소지한 점에 대해서도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에서는 북한의 선전·선동 내용을 직접적으로 추종하거나 동조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12월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서 손도끼와 붉은 물감이 뿌려진 황 위원장의 사진과, 협박문 등을 황 위원장이 회장으로 있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 자유북한방송 사무실에 발송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또한 2005년 6월부터 실천연대, 6·15청학연대 조직원들과 함께 한국청년대회, 한미 FTA 범국민행동의 날,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등에 참여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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