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대북 제재보다 무시전략 효과적”

황장엽 북한민주화 위원회 위원장은 유엔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제재는) 아무 쓸모도 없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10번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두고 무시해야 한다”고 28일 말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학생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겁을 먹고 제재라도 해서 막아야 된다고 떠들면 (김정일)몸값만 올라간다. 북한이 (핵실험을) 자꾸 하면 스스로 빨리 망하게 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이 2006년에 이어 두번째로 핵실험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 “미국에 겁을 더 줘서 자신들과 직접 교섭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김정일의 위신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김정일은 핵무기를 사용하면 자기가 망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며 “결국 하지도 못할 제재를 한다고 떠들지 말고, 무시하는 전략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이 겉으로는 ‘우리가 설득해도 북한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핵개발을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자신들의 위신을 높이는데 이용하고 있다”며 “중국은 북한에 대해 핵을 포기하라고 직접 말하지 않을 것이고, 김정일도 중국의 (핵포기 발언이) 외교적 수사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이 동맹관계를 끊는다면 북한은 망하게 된다. 그래서 핵실험도 자주 하면 중국이 강하게 반대하게 될 것이다”면서 “만약 중국이 허용하지 않는 핵실험을 계속 한다면 결국 중국도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정책을 써서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김정일 정권에는 ‘경이원지(敬而遠之, 존경을 하는 듯해도 속으로는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는 뜻)하는 자세를 취하고 (김정일 정권을) 비판하는 것은 NGO들이 나서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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