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北 최고인민회의 金에 복종할 권리만 있어”

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남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가 최고의 주권기관이고, 주석단에 나오는 것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당의 지시에 따를 뿐 실질적인 지위는 아무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황 위원장은 최근 ‘자유북한방송’을 통해 송출된 ‘민주주의 강좌’를 통해 “11년 동안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했었지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률을 채택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도 모르고 그저 (당에서) 와서 통지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국회 대표단으로 (외국에) 나가면 큰 대우를 받는다”며 “거기서는 국회의장이니까 (국가의) 두 번째 사람으로 대우해 주지만 (북한 내에서는) 실질적인 지위는 아무것도 없고, 당 비서에게 복종할 권리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기관은 당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며 “여기에서는 국회가 인민에게 복종하는 것이지만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는 노동계급과 공산당, 수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일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수령이 있고서야 공산당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스탈린의 계급주의적 입장에 봉건가부장적 전제주의를 결합시켜 수령절대주의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 명단은 당 조직에서 평가해 만들고, 선거위원회도 중앙당 행정부가 조직한다”며 “형식상으로는 (당이 정한) 후보자 이외에도 추천할 수 있지만 누가 그것을 하겠느냐. 다 남을 속이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밀 투표를 한다고 하지만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100% (찬성)이다. 완전히 형식인 것인 것”이라며 “김정일도 한 곳에서 (추대하면) 재미없으니까 ‘동시에 같이 추대하라’고 해놓고 마지막에 많이 추대된 데서 ‘만세’를 부르면 뽑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일 중앙선거위원회의 ‘보도’를 인용해 오는 8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의 후보자 추천·등록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중앙선거위원회는 “제12기 대의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자 회의에서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일꾼들과 인민군 군인들,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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