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의 北민주화론…”중국식 개혁개방 유도해야”

10일 타계한 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북한민주화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곁에서 북한 사회가 개인수령중심의 반봉건적인 독재국가로 변질되어 가는 과정을 직접 목도한 황 위원장은 김정일 정권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북한의 개혁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인권유린, 핵무기개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중국을 떼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론을 줄곧 펴왔다.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가는 것이 가장 옳은 방향이며, 이렇게 되면 중국과 김정일 집단을 떼어놓게 될 것이다. 핵무기로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의 체제 변화 없이는 한반도의 안정이 있을 수 없다는 정당성을 자꾸 세계에 알려야 한다. 중국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6월 대학생 세미나)


북한의 개혁개방에 중국이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선 중국이 가장 경계하는 개혁개방 이후 통일과정에서 미국 등 자유주의 세력이 북한에 들어가지 않을 것임을 확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북한에 중국식으로 개혁 개방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이 되더라도 미국세력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즉 한국이 통일이 되어도 중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중국에 알려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핵무기는 저절로 해결된다.” (6월 대학생 세미나)


그러나 황 위원장은 당장 중국의 대북한 입장이 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장 자국의 소수민족과 경제 문제 등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북한을 옹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향후 중국의 정치·경제 발전이 진전되면 북한 문제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다만 중국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북한문제 당사자들인 한미와 국제사회의 대중국 설득을 위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내부가 완전히 통일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 한다. 즉 중국이 현재 형편에서는 북한을 옹호해야 하는 입장이다. 중국은 김정일이 망하고 그 대신에 미국 세력이 북한을 차지하면 중국내 13억 인구를 통일시키는 데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국이 정치·경제·문화적으로 한미 등과 가까워지면 북한문제에 있어서 국제사회에 협력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 맞는다는 것을 적극 알려야 한다.”(7월 한 세미나에서)


북한 역시 최근 일련의 개혁개방 제스처를 취하고는 있지만 체제유지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혁개방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정일은 소 상업자들의 경제활동 범위를 확대시켜 주는 제한적인 경제개혁조치를 해도 자신의 독재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당대표자회 이후 정책적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스처는 국제사회를 기만하려는 술수에 불과하다. 김정일은 중국식으로 가면 자기가 설자리가 없고 약간의 개혁개방을 하면 자기 지위를 지키면서 남한의 좌파들에게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노린다. 이렇게 되면 좌파들이 득세를 하게 되고 남한에서 대북지원 등의 목소리가 나오게 된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봐야 한다. 이는 김정일 독재 정권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9월 대학생들 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