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에게 도끼 발송 김 모씨 유죄 판결

전직 북한 노동당 비서 황장엽 씨에게 협박용 도끼를 우편으로 발송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협박 미수로 보고 유죄를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5일 황 씨에게 도끼가 든 소포 등을 보낸 혐의 등(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포를 발송한 행위 자체는 협박 미수로 보고 김 씨의 행위가 황 씨의 ‘북한 민주화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불법 집회 참가 혐의 및 이적 표현물 소지 행위에 대해서도 일부를 제외하고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탈북 고위 인사인 황씨에 대한 거듭된 테러·살해 협박으로 인해 경찰이 그에게 활동 자제를 당부하던 상황에서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협박물을 보낸 행위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며 “그가 법정에서도 소포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형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고 밝혔다.

이어 “황 씨가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공포를 느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김 씨가 집회에 단순 참가했을 뿐 주최자가 아닌 점 등을 함께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 및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김 씨의 행동이) 국가의 존립 등에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6년 12월21일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서 손도끼와 붉은 물감이 뿌려진 황 씨의 사진과 함께 ‘배신자는 반드시 죗값을 치른다. 다음에는 죗값에 맞는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의 협박문을 황 씨에게 발송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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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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