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탈북자 국경 넘는 순간 한국 국적”

▲ 한나라당 황우여 사무총장

한나라당 황우여 사무총장은 탈북자들이 국경을 넘는 순간 북한 국적을 포기한 상황으로 법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황 사무총장은 2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탈북자들의 난민지위 인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2001년 8월16일 UN에서 이러한 결의(탈북자 난민지위 인정)를 했다”며 “그 외에도 미국, 일본 등 자유국가에서는 북한인권법을 속속 입법해 북한 자유이주민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취했고, 유럽의회도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황 사무총장은 “지금 태국 현지에서는 자유와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걸고 북한 국경을 넘어온 여성 128명과 어린아이 10명이 포함된 175명의 북한 자유이주민이 불법 입국혐의로 조사를 받고 처벌받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에도 상당수의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 당국은 인권적 배려를 해오고 있다”며 “태국 당국은 즉각 이들을 석방하고 원하는 곳으로 가도록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태국에서 체포된 이주민들이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었다는 것을 한국 정부가 알고 있었고, 조율 중이었다고 알려지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탈북자들이)경찰에 연행되는 것을 방치한 것은 정부의 부실한 대처”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은 최선을 다해서 (탈북자들이)처벌되지 않고 무사히 그들이 원하는 한국 또는 제 3국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태국 정부도 차제에 그동안의 태국 정부의 입장을 바꿔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현민 기자 phm@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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