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탈북자 北送, 당국 소홀했으면 엄중 조처해야”

황우여 북한자유이주민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공동상임의장은 29일 탈북고아 9명 등을 중국으로 추방한 라오스 당국에 서한을 보내 탈북자 강제 송환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이날 황 상임의장은 라오스 외교부 장관과 공안부 장관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라오스는 탈북자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주요 경유 국가 중 하나인데, 이례적으로 9명의 탈북자들을 중국으로 돌려보낸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들이 북한에 도착하면 구금, 고문, 심지어 처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라오스 당국의 이번 결정은 비인간적이며 유엔난민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탈북자들은 북한을 떠난 순간부터 우리 헌법에 의해 한국 국적을 가지기 때문에 한국으로 보냈어야 했다”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탈북자들을 더 이상 강제 송환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또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참석,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외교전에서 소홀한 일이 있었다면 관계자를 엄중 조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외교 당국은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국민 신분이라는 것을 관계국에 널리 알려 한국인을 북송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한국행을 목적으로 탈북자들이 통과하는 나라들에게는 탈북자를 불법 입국자가 아닌 통과여객으로 취급해 한국으로 무사히 보내주도록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