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유엔에 ‘北반인도범죄조사위 설치’ 서한

‘북한자유이주민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상임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일 유엔 내 ‘북한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해 유엔인권이사회 46개 이사국에 동참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미국의 에드 로이스 의원, 일본의 마사하루 나카가와 의원, 폴란드의 리샤르드 칼리즈 의원 등이 공동 서명 형식으로 동참한 서한은 외교부를 통해 제네바의 유엔인권이사회에 전달됐다.


이번 서한 발송은 2월에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일본이 제출할 예정인 북한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 설치 관련 결의안에 힘을 싣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황우여 의원실 관계자는 데일리NK에 “일본의 결의안 제출에 앞서 국제적인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46개국에 서한을 보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서한에서 “우리는 유엔이 북한 정권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이행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를 설립해야 하고 이 같은 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방법의 접근을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지도자 교체에도 불구, 북한 내 인권상황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정치범수용소 내 연좌제와 강제노동, 체계적인 고문과 공개처형, 강간과 성적 학대, 기아(飢餓), 강제 납치를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 사례로 거론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2011년 권력을 잡은 이래 김정은은 군을 강화하는 작업을 선언하고 북한 정권은 계속해서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러한 학대가 ‘지독하다’며 국제사회는 좀 더 상세한 조사 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적어도 우리가 알고, 보도된 인권상황 중 세계 최악인 북한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오랫동안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력에 강화 반대를 해왔던 국가들이 올해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포함되지 않아 다가올 인권이사회 회기가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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