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與野, 조속한 북한인권법 제정에 뜻 모아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최근 북한 장성택 처형과 관련, “여야 정치권은 북한인권에 대해 인류 보편적인 가치가 존중될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 제정에 뜻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정권은 공개처형을 비롯한 정치적 목적의 사형집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황 대표는 “북한에서 공개처형이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장성택 처형과 관련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북한 정권이 국제 인권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면서 “북한도 유엔에 가입한 이상 ‘모든 사람은 법정에서 평등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세계 인권선언에 구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인권법은 2005년 당시 한나라당(現 새누리당) 김문수 의원 등에 의해 국회에 처음 발의된 이후 여야의 정쟁속에서 계류 중이다.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여야가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은 ‘장 처형’에 대해 “북한의 상황이 이 지경이 됐는데 민주당은 북한을 자극한다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기피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조속한 처리에 대한 압박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은 “장성택 처형은 북한인권법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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