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北위협, 생존 위협하는 심각한 군사도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군사적 도발”이라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동북아·세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신년 업무보고에서 “북한은 지난해 2차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24발을 시험 발사했고, 김정은은 며칠 전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준비가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언급하는 등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정치상황과 국제정세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면서 “이러한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신년 업무보고는 신년 첫주에 제일 먼저 ‘굳건한 안보’를 주제로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를 국민들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먼저 국방 분야와 관련, “안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우리는 오랜 역사 속에서 경험해 온 진리”라며 “사랑하는 가족, 이웃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자유, 행복 보장은 오랜 시간 준비되고 가꾸어진 안보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증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등 한미동맹의 지속 발전은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에 필수”라면서 “주한미군기지 이전 등 핵심 동맹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한미국방협력을 더욱 심화시켜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빈틈없는 안보태세 구축을 위해 우선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 한다면 단호하고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군에 주문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서는 “잠재적 위협이 아닌 현존 위협이 된 만큼 군은 철저한 사이버방호태세를 유지해주기 바란다”면서 “테러 등 주체를 식별하기 어려운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즉응태세를 갖추고 전방위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날 업무보고에서 황 권한대행은 “국정기조로 추진 중인 평화통일 기반구축은 국가 안보 및 국민 행복과 직결된 과제”라며 “현재와 같은 엄중한 위기 상황일수록 더욱 힘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

황 권한대행은 통일 분야와 관련해선 “국정기조로 추진 중인 평화통일 기반구축은 국가 안보 및 국민 행복과 직결된 과제”라며 “현재와 같은 엄중한 위기 상황일수록 더욱 힘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은 도발위협과 평화공세의 반복을 통해 ‘대한민국 흔들기’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대선 등 중요행사가 있는 올해 우리 정부와 국민은 합심해 이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 분야에 대해선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환경 역시 우리의 능동적이고 민첩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미 간 주요 정책들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일·러 등 주변국과 민감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대북공조는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면서 “리더십 변화가 있는 유엔과도 긴밀히 협력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고 우리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황 권한대행은  “북핵문제는 우리 안보에 대한 최대 도전이며 평화통일 기반구축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서 “올해는 북핵문제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끝으로 “도산 안창호 선생은 ‘그 민족사회에 대해 스스로 책임감이 있는 이는 주인이요, 책임감이 없는 이는 객(客)입니다’고 말씀하셨다”면서 “현재 국정상황이 쉽지 않고 앞으로도 많은 역경에 직면할텐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주인의식과 책임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변화와 혁신을 바라고 있다”면서 “오로지 국민과 국가만 생각하고, 제반여건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