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北비핵화·인권 개선 위해 전방위 외교 공조 강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현재의 전방위적 외교 압박의 틀을 활용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동북아·한반도 정세 점검 및 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한반도의 불안정이 계속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행정부 교체기를 틈탄 북한의 추가적 전략 도발이나 기만적 대화 공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주요국의 독자 제재, 글로벌 대북 압박의 3개 축을 중심으로 특단의 대응을 전개해 왔다”면서 “이런 노력의 결과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북 제재 시스템이 갖추어졌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황 권한대행은 “북한인권 개선은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자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라면서 “유엔과 주요 관련국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공세적인 대외 정책 등으로 역내 정세의 유동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신 행정부와의 공조에 대해 그는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 측과 유관 기관 등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해 왔다”면서 “1월 20일 신 행정부 출범 이후 정책조율과 공조를 본격적으로 진행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트럼프 당선인이나 각료 지명자 등 미국의 신행정부 핵심 인사들의 입장을 보면 한미 동맹과 북한·북핵 문제 등 주요 관심사에 있어 우리와 인식을 같이함으로써 협력의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를 더욱 심화하고 구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외교·안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북핵 문제 등 필요한 분야의 공조를 지속해야 한다”면서 “안정적으로 주변국 관계를 관리하고, 다각적인 소통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정부는 오늘 회의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변화와 도전을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해야 한다”면서 “외교·안보 분야의 각종 현안을 면밀히 점검해 보다 적확하고 능동적인 대응을 추진해 나갈 수 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 권한대행이 주재한 이번 대책회의에는 안호영 주미 대사와 이준규 주일 대사, 김장수 주중 대사, 박노벽 주러시아 대사, 조태열 주유엔 대사를 비롯해 경제·외교·안보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정부가 4강 대사와 주유엔 대사만 소집해 소규모 긴급회의를 연 것은 이례적으로, 미국 신 행정부 출범과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위협,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일본 위안부 소녀상 철거 요구 등 한반도를 둘러싼 각종 외교·안보 사안들을 더 방치해선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외교·안보 현안을 점검하고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