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강댐 방류 필요” vs “만수위 아니다”…국방부 또 오락가락

김태영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 사건에 대해 “당시 댐의 수위 상승 때문에 북측이 방류를 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밝혔다가 정정하는 일이 벌어져 파장이 예상 된다.

국방부는 이날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지난달 26, 27일 비가 와 27일 (북한이 1차) 방류한 이후 황강댐으로 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돼 재(再)방류해야 할 상황이었다는 것은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황강댐 방류를 북한의 수공으로 판단할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번 황강댐 방류를 수공으로 판단할 충분한 첩보는 없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 “민·관·군 협조체계를 보완하고 이중 통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훈련부대와 지역 책임부대 간 협조체계 등 일부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국방부의 답변은 북한의 의도적인 방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황강댐 수위에 대해 군 최고 당국자가 내놓은 첫 공식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날 저녁 별도자료를 통해 “후보자의 답변서 작성 과정에서 실무 선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방류 당시 황강댐 수위가 만수위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혀 답변서를 정정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일부 언론들은 지난 13일 정부 관계자를 빌어 ‘북한의 무단 방류 직전까지 댐이 만수위에 가깝게 차 있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14일 청와대가 “정부 내 어떤 기관도 황강댐 물이 만수위였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일이 없다”고 부인했고 국방부도 “물이 차 있던 것은 맞지만, 그 수위를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판단을 유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