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에 문제없어” vs “국가안보 함부로 다뤄져”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조건과 시기를 동시에 접근하고 있다. 환수에 문제가 없다.”(한국국방연구원 차두현 박사)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환수라는 말을 앞세워 국가 안보의 중대한 이슈가 함부로 다뤄지고 있다.”(한나라당 황진하 의원)

최근 전시 작통권 환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7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KBS 제1라디오 ‘열린토론’에서는 여야 의원 등 토론자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토론에서 출연자 대부분은 국가 주권차원에서 전시 작통권이 환수돼야 한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한국군의 준비능력 등을 고려한 환수 시기를 놓고는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차두현 박사는 “50여년의 한미동맹에서 안보라는 것에 못지 않게 이제는 국가의 자존심과 모양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전제한 뒤 “환수 논의와 관련, 시한에만 중점을 둔 것이 아니고 한국군의 능력확보, 한반도의 효과적 전쟁억제 등을 전제로 조건과 시기를 동시에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시 작통권이 환수되면 마치 한미가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것처럼 인식하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하며 “작통권 환수의 기본 전제가 현재의 대비태세와 억제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며, 과거에는 한미가 50대 50을 분담하는 것이라면 앞으로는 60대 40대 정도로 한국군의 역할을 높여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박사는 전시 작통권 논의를 중단하라는 일각의 요구와 관련, “미국도 자체의 계산이나 군사력 조정 일정에 따라 (전시 작통권 문제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라는 것은 양국의 신용거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박찬석 의원은 “전시 작통권 환수 문제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노태우 정권 때부터 논의돼온 것”이라며 “의당 환수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국가 안보라는 중대한 이슈가 함부로 다뤄지고 있어 현 상황을 안보 위기상황으로 규정 짓는다”고 반박했다.

황 의원은 이어 “전시 작통권 환수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어떤 군사적 위협과 대치하고 있고 충분한 억제력을 갖췄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미간 전시 작통권 환수 논의에 대해 진행상황을 확인시켜 주고 이를 통해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 국민에 대한 설득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북한에 대해 얼마나 어정쩡한 태도냐,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껴안으려 하니까 안보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정린 성우회 정책위 의장은 “정부가 5∼6년이라는 목표연도를 먼저 정해 놓고 이에 끼어 맞추는 식으로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며 “개개인의 생명과 국가적 운명이 걸린 문제이니 만큼 서둘지 말고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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