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 ‘생떼 부리기’ 결국 환경이 심판했다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환경단체들의 주장이 대부분 과장됐거나 허위였음을 보여주는 민간 환경단체의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정부나 산하 기관이 아닌 민간 환경단체가 환경운동이나 종교단체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환경단체들의 반대 활동은 지역사회 갈등과 국론분열, 공사기한 연장 등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왔다. 따라서 이번 연구 결과가 환경을 빌미로 한 국책사업 반대 활동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사)환경정보평가원(선임대표 심용식, 이하 평가원)은 28일 7대 국책사업-천성산 터널, 인천국제공항, 새만금사업, 양양 양수댐, 한탄강댐, 부안방폐장, 사패산 터널-을 반대한 환경단체들의 논리가 사실상 허구라는 점을 조명해냈다. 


이번 보고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국책사업 반대 이유와 주장이 사업 완공 이후 사실과 부합하는지 혹은 진행사실과 부합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각종 문헌조사(전문가 논문 및 자문, 학술자료) 분석을 기초로 했다.








▲(사)환경정보평가원이 제공한 7대 국책사업 반대이유와 결과표. /그래픽=김봉섭 기자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환경단체 반대로 국책사업 6년 이상 ‘허송 세월’


평가원에 따르면 환경운동 단체들이 국책사업을 반대한 이유는 생태계 파괴가 5건, 지하수 고갈 4건, 수질오염 3건, 습지파괴 2건, 서식지 파괴 2건, 주변생활환경피해 2건 등이었다. 이들의 반대로 DJ정부 때 새만금사업은 2년, 사패산 터널은 1년 1개월 간 공사가 중단됐다. 노무현 정부 때는 천성산 원효터널 1년 4개월, 새만큼 사업 8개월, 사패산 터널 1년 동안 공사가 중단됐다.


2001년 개항한 인천공항은 지난해 5332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또 세계공항 서비스평가에서 6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고, 유수의 공항들이 인천공항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를 제안해 오고 있다.


하지만 공항 건설 추진 당시 환경단체들은 기상문제, 지반침하, 해양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또 철새가 찾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평가원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지반은 해외의 해상 연약지반에 건설될 홍콩공항, 간사이공항, 창이공항 등의 연약층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류 개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종은 2000년(7개체)에서부터 2008년(2199개체)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조류 충돌은 1만회당 2.16로 해외공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결항률은 2001년3월~2011년6월까지 0.25%(결항/운항=4,363/1,783,663)로 나타났다.


KTX고속철도 대구-부산 구간 천성산 터널공사도 ‘늪지 파괴로 도룡뇽 서식지가 없어지게 되고, 지하수도 고갈될 것’이라는 환경단체의 반대로 1년 4개월(484일)간 공사가 중단됐었다.


당시 지율 스님은 공사반대를 위한 단식을 총 321일간 진행했고, 환경단체들은 ‘도롱뇽과 친구들’라는 단체를 만들어 시위를 주도했다.


이 역시 늪이 파괴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늪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고, 도룡뇽의 서식지도 그대로 보존된 것으로 확인됐다. 터널공사가 늪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 비용은 1년 지연 시 2조5161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선변경 등으로 공기가 7년 지연된 것을 감안하면 총 손실액은 22조1064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새만금, 생태계 파괴 없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줘


단군 이래 최대의 국토개발 사업이며 방조제 포함 전체 사업비 24조원을 투입해 40,100ha(여의도 면적 140배)를 개발하도록 예정되었던 새만금 간척사업도 환경단체가 갯벌과 해양생태계 파괴, 수질오염문제를 제기하면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나 환경단체가 주장한 갯벌 파괴 대신 새로운 갯벌이 형성됐고, 해양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주장도 파괴가 아닌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방조제 내 해역의 대형 저서동물이 예년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경제가 파탄난다는 주장도 지난 1년간 총 880만 명이 새만금 방조제를 방문해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이 2년6개월에 지연되면서 7,500억원의 손실비용이 발생했다. 


2003년 7월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가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로 선정되었으나 부안 주민의 격렬한 반대로 폭력사태가 발생하면서 부지 선정이 무산됐다. 2005년 11월 경북 경주가 방폐장 부지로 최종 선정됐다. 


부안방폐장에 대한 사업도 환경단체들은 방폐장이 들어오면 지역경제와 1차산업이 망하고, 방사능물질 누출 등으로 위험하다고 주장하면서 반대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방폐장을 관광코스로 개발운영해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 국내의 경우 영광에 원전이 있어도 이 지역에서 생산할 쌀이 친환경쌀 품평회에서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환경단체들은 양양 양수댐이 건설되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수질이 오염된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지속적으로 1급수가 유지되는 청정하천으로 조사됐다. 또한 연어와 송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탄강댐 건설사업도 생태계가 파괴되고 농작물에 피해가 생긴다고 했지만, 생태계 파괴와 농작물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패산 터널 사업은 지하수 유출과 대기오염 증가로 반대했지만, 지하수 유출은 없었으며 대기오염도 기준치 이하를 유지하고 있었다.


환경단체, 과학적 설명에 귀 막아…감정·종교·철학·이념 문제로 변질도


평가원은 국책사업에 반대한 환경단체들에 대해 “일방적인 반대만 하고 정부측의 과학적 설명은 듣지 않으려는 자세로 일관해 갈등을 더 심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문가의 말이 무시되고 정부의 권위가 추락한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환경문제가 아닌 감정적, 종교적, 철학적, 이념적 문제로 번져 나가 궁극적으로 극한적인 대립까지 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국책사업에 대한 대부분의 갈등은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한 학문적 대립이 아니라 특정단체와 일부 언론이 관여해 국론을 분열시킨 것이 원인이 됐다. 또한 이들은 환경 문제를 빌미로 했지만 결국 정부에 대한 정치적 비판이 주를 이뤘고, 각종 물리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동원해 공사를 중단시키는 일도 다반사였다.  


한편, 이번 보고서와 관련 환경운동연합 한 관계자는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이 단체(환경평가원)의 주장은 정부가 했던 논리 그대로 환경단체들의 활동이 근거가 없는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천성산터널 공사와 관련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진동문제나 늪지, 도룡뇽 서식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다. 그는 터널 개통 이후 천성산 현장에는 가보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