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돈 벌기 위해 국책사업 반대 올인”

환경단체들이 국책사업에 대해 반대를 하고 나서는 것은 선별적 반대로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 /김봉섭 기자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는 29일 (사)환경정보평가원이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국책사업의 환경문제 검증 및 갈등 해결방안’ 발표회에서 “(환경단체 때문에) 우리나라는 개발은 악(惡)이고 환경보전은 선(善)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환경단체는 선별적 반대로 TV에 나와 자신들의 존재를 보여줌으로써 후원을 받으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교수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개발은 악이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발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에 대해 “이들이 나라를 망쳐왔다”면서 “이들이 활개를 칠 수록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환경단체는 갯벌이 무한한 가치가 있다며 절대 개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해 “네덜란드 갯벌의 간척율을 보면 94%로 국토의 1/5을 확보했고, 일본은 90%, 한국은 38%밖에 안 된다”면서 “앞으로 개발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국민들이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국처럼 잘 살 것인가하는 것이 국민들의 의지에 달렸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천성산 원효터널에 대해 환경단체에서 주장한 고층습지 사멸, 도룡뇽서식지 훼손, 지하수 고갈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혼란을 일으켜놓고도 국민 앞에 사과 한 마디 없다”면서 “천성산 터널 반대에 참여한 학자들은 세계학술지에 논문 한 편도 안 쓴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가 왜 국책사업에만 반대를 하고 나서냐는 물음에 박 교수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좀 더 튀어야 하기 위해 다른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도 국책사업에 대해서만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라며 “결국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책사업 중 취소되거나 중단 되었던 사례는 김대중 정부 때 2개 사업에 3년1개월, 노무현 정부 때 3개 사업이 3년간 중단됐다. 현 정부에서는 공사가 중단된 사례가 없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환경단체 스스로) 정권을 만들어 낸 기득권 세력이라고 생각했고, 정권에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싸우다 중단·연기되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사회적 갈등은 메스컴이 부추긴 것”이라면서 “사소한 부분을 크게 부각시켜서 얘기하면 국민들은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메스컴을 제작하는 인사들의 편향적 인식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국책사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자기의 위치에서 자신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혼란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왜 종교인들이 나서서 환경운동을 하는가. 환경운동을 하려면 종교의 옷을 벗고 국민들과 똑 같이 세금을 내면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민경석 경북대 교수는 “환경운동단체의 주장이 과학적, 전문적이지 못하다거나,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피해가 사업 완료 후에도 발생하지 않았다하여 그들의 주장을 무조건 배제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 교수는 이어 “반대론자들의 주장도 사전에 충분히 수렴되고 그러한 주장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단계를 거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라며 “사전 의견수렴 이후에는 더 이상 소모적인 반대를 할 수 없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환경정보평가원은 29일 프레스센터에서 ‘국책사업의 환경문제 검증 및 갈등 해결방안’ 발표회를 진행했다. /김봉섭 기자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