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억지력’ 어떻게 적용되나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미 현지시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군사위협에 대응해 한국에 ‘확장억지력’을 제공한다는 것을 ‘한미동맹 미래비전’에 명문화해 관심을 끌고 있다.

한미는 지난 2006년 국방당국간 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확장억지력 지속 제공을 처음 명시한 데 이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채택할 한미동맹 미래비전에도 이를 명문화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제공키로 한 확장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의 개념은 미국의 동맹국이 핵 공격을 당하면 미국 본토가 타격 됐을 때와 같은 전력 수준으로 응징 보복 타격을 가한다는 것이다.

양 정상이 이를 한미동맹 미래비전에 명문화한 것은 북한에 오판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더욱 분명하게 전달하자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남한에 ‘핵우산'(nuclear umbrella)을 씌워 보호하면서 유사시 핵 사용 징후가 포착되면 확장억지력 제공 공약에 따라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전개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1978년 주한미군에 배치됐다가 1992년 모두 가져간 전술핵무기를 유사시 남한으로 전개시켜 북한의 핵사용 의지를 무력화하는 한편 핵사용 징후 포착시 다양한 타격수단으로 핵기지를 격파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제공할 확장억지력 수단으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전략폭격기가 지목되고 있다. 여기에다 2002년 발표된 핵계획검토보고(NPR)에 명시된 미사일방어, 초정밀폭격(PGM) 수단도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핵탄두를 탑재한 ICBM이 북한의 핵사용 의지를 원천 봉쇄하는 전략적 차원의 핵무기라면 나머지 수단들은 전술적 차원의 핵무기에 가깝다.

북한의 핵사용 징후가 포착되면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전략폭격기가 우선 발진하고, 괌 주변을 항해하는 핵잠수함이 남한 수역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괌에서 발진하는 F117 스텔스 폭격기와 F-22 전투기는 공중급유를 받으면 2~3시간이면 남한에 도착할 수 있고 핵잠수함은 4~5일이면 우리 수역으로 진입할 수 있다.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고(高)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도 전개되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기지 등을 밀착 감시하게 된다.

또 북한 전역에 건설된 8천여개의 지하 군사시설이나 생화학무기 시설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F-22 전투기 등도 군산 미 공군기지로 긴급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F-22에는 유사시 북한의 핵시설과 동굴속 장사정포 등 지하군사시설을 뚫고 들어가 폭파시키는 레이저유도폭탄(GBU-28)과 장거리 순항미사일(AGM-84H), 원거리 정밀타격을 위한 공대지 유도미사일(JASSM) 등을 장착한다.

사거리 400여km인 JASSM은 미사일 탄두에 목표물 자동위치식별.탐지 기능을 갖추고 있어 유사시 북한 인민무력부 창문까지 명중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가 미국 본토나 동맹국의 지상에 도달하기 전 공중에서 폭파시키는 방어활동과 WMD 사용 징후시 경보와 탐지, 방사능 오염제거까지의 수단도 제공될 수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이같은 확장억지 수단이 적기에 제공되려면 SCM에서 억지력 제공 구체화를 위한 전략적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지침은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을 핵 공격하면 미국이 확실히 핵으로 보복한다’라는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핵우산과 핵억지력의 보장은 미국과의 동맹 강화가 핵심”이라며 “한미관계가 결속력이 떨어지고 신뢰가 약화한 관계로 변화된다면 핵우산 정신도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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