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된 北 대남전략, 대북경고 목소리 높여야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정부자산 ‘몰수’에 이어 민간자산에 대해서도 ‘동결’조치를 30일 마무리했다. 남북관계 개선의 상징처럼 인식돼온 금강산 관광 사업이 12년 만에 사실상 막을 내리는 모양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관광재개에 대해 3대조건(피살사건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신변안전보장) 선(先)이행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일방적 관광재개 요구에 불응했다. 북한의 압박용 수사(修辭)에 이은 정부자산 동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확고한 ‘원칙’을 강조하자 결국 민간에 대한 ‘보복조치’를 단행했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때문에 동결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인원 16명을 남긴 것도 또 하나의 ‘압박카드’에 다름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케 한다. 현대아산 측의 요청으로 남긴 것이라고는 ‘아량’을 베푼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정부의 대응조치를 흔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단계적 ‘보복조치’에 따른 민간단체의 대(對)정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려는 심리전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정부자산에 대해 ‘몰수’ 딱지를 확인한 민간업체로서는 동결자산에 대해 ‘몰수’ 위협에 직면한 상황이다.


따라서 수천억을 투자한 현대아산 등 투자기업의 정부에 대한 불만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북한 당국의 대남 압박전술의 저변에 깔려있을 것이란 해석이다.


특히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북관계의 불안요인을 높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 책임론도 확산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또 천안함 침몰 이후 남한 내 대북여론 악화에 따른 대응카드로도 활용하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 같은 ‘막가파 식’ 조치에도 불구하고 딱히 대응카드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고민이다. 정부는 북한의 금강산 부동산 몰수·동결조치에 남북 민간 교역 축소 방안과 반출·입 승인 품목 증가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북한의 행동에 대응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일각에선 이번 북한의 금강산 조치는 ‘더 이상 득이 없다’는 계산에 따른 판단의 결과물로 해석한다. 금강산 관광이 더 이상 ‘현금창구’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론’ 확산을 위한 단계적 조치라는 해석이다. 


남북현안에서 항상 유리한 조건에서 형국을 주도해왔던 북한으로선 관광재개 문제에서 남측에 주도권을 뺏기자, 협상이 지속될시 추가적인 양보조치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 이명박 정부 안팎에선 관광비용이 핵개발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는 의혹의 목소리가 커졌다. 때문에 북한이 3대 조건을 수용하더라도 대가 지불방식을 두고 남북간 일전(一戰)이 불가피했을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이 같은 관측에 따라 ‘우리민족끼리’를 외치며 관광이 남측에 베푸는 선행인 양 재개를 촉구했던 북한의 속내는 ‘달러부족’과 ‘국제사회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제스처에 불가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일반적 상거래의 기준조차 없이 관광을 추진했던 ‘햇볕정책’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특히 금강산에 대한 압박이 개성공단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12.1조치를 단행한 경험이 있는 북한으로선 언제든지 개성공단에 ‘몽니’를 부릴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137일간 억류됐던 유성진 씨 사건의 재발 가능성도 점쳐진다. 압박수위를 높여온 북한의 국방위 관계자들의 개성공단 방문을 그냥 넘기기엔 무언가 꺼림칙하다. 


일각에선 북한이 개성공단에 ‘압박조치’를 단행하면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의 행동에 따른 사후조치성 대책은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북한의 행동을 예측한 우리 정부의 대응계획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단 국제사회의 룰이 통용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 개성공단에서 북한이 남북간 협의하지 않은 행동을 일방적 조치할 경우 분명한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는 엄중한 사전경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으론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비롯해 정치권의 일치된 목소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압박 카드를 고려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