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중단’ 목표 달성한 北, 합의 이행서 ‘몽니’ 가능성”

남북이 25일 무박 4일의 ‘마라톤 협상’ 끝에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남북 모두가 원하는 사안을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향후 북한의 합의문 이행 여부를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과거에도 북한이 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사례가 있지만 남북관계에 따라 이 같은 합의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 정권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번 접촉에서 성의를 보였지만 확성기 방송이 중단된 만큼 향후 ‘몽니’를 부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 정부가 적당한 명분 없이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산가족상봉이나 남북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입맛’에 따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남한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데일리NK에 “북한은 항상 남북 합의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왔다”면서 “합의문에서 ‘유감 표명’이라고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 북한 내부의 대응을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 즈음에 추가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지를 살펴봐야 한다”면서 “한국이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전에 이번 합의문에 대해서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역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북한이 합의문의 이행 과정에서 트집을 잡아서 (이행이)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북한이 신뢰 개선 차원에서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북 전문가는 “이번 남북 접촉 타결은 북한 김정은이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지 때문에 타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확성기 방송 중단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북한이 과거처럼 언제든지 협의를 깨고 몽니를 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남북 접촉 타결에 대해 조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태도 변화에는 박근혜 정부가 원칙을 갖고 북한과 협상을 진행했기에 가능했다”며 “이번 합의를 남북 관계를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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