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되는 私경제, 北정권 붕괴 촉진할 것”

미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0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의 갑작스러운 붕괴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VOA)이 이날 보도했다.

미 국방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된 이 보고서는 북한과 관련해 핵과 탄도미사일, 재래식 무기 위협뿐 아니라 정권 붕괴에 따른 역내 위기 고조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VOA)에 따르면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지도부에 대해 개혁 능력이 없다고 비판하며 외부 세계와 시장 거래를 시작하게 되면서 북한 내부에 정보가 유입되는 현상은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깎아 내리고 체제 붕괴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보고서는 “20여 년에 걸친 장마당 활동으로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낮아지고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가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더 나은 삶을 바라게 된 북한사회는 국가 전반에 걸친 김정은의 억압적 통제와 대립 관계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이대로 현상유지를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는 북한 주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탈북을 시도하고 있고 경제는 여전히 낙후돼 북한의 결함에 대한 중국의 관대함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때문에 보고서는 “김정은은 독재자로서 국가 생존을 위한 필연적 개방과 개방으로 인해 야기되는 정권 붕괴 상황 속에서 진퇴양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끝으로 보고서는 “북한 정권 붕괴는 즉각적이며 거대한 안보 도전 상황을 조성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 한국과 미국은 확실하고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