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고한 억제정책만이 北미사일 차단”

최근 북한의 대포동 2호 발사 실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성공은 시간 문제이며, 미국의 확고한 억제 정책만이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차단할 수 있다고 미국 국방전문가가 8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 및 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B. 울프스달 연구원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 ‘싱크탱크 타운’란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시험발사가 북한이 미국 본토를 강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는 마지막 시도인 것 같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울프스달 연구원은 “일단 북한의 엔지니어들이 문제점을 파악하면 그들은 다시 발사대로 돌아갈 것”이라면서 “이 과정이 얼마나 걸릴 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몇 달이 될 수도 있으며 북한 엔지니어들은 일자리를 잃지 않으려고 더 빨리 문제를 고치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만약 북한이 미사일 개발이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북한은 미사일 개발에 계속 매달리게 돼 언젠가는 개발에 성공할 것이라면서 부시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미사일 발사도 전쟁행위로 간주, 신속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냉전시대 이같은 확고한 억제정책이 구 소련과 중국의 핵무기 사용을 막아왔다며 이처럼 명확하고 강한 입장표명만이 동맹국들에게 확신을 주고, 미사일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북한의 동기를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현재의 미국의 혼란스런 대응이 동아시아의 억제력을 약화시키고 있고, 공격적인 전략이 성공할 수 있다는 위험스런 믿음이 북한의 뇌리속에 뿌리내리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억제정책이 냉전시대에 핵충돌을 막았고, 예측불가능한 나라들이 그릇된 결정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거듭 강조한 뒤 북한이 미국의 억제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도록 부시 대통령은 강한 어조로 이를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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