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개혁 실패로 김정일 정권 불안정한 상황”

북한은 화폐개혁 실패로 사회에 불안이 조성되고 있으며 김정일 정권은 지금 굉장히 불안전한 상황이라고 중국의 대북전문가가 31일 주장했다.


주펑(朱鋒) 중국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31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주최한 ‘북한경제 글로벌포럼 2010’에 참석, “북한은 지금 고난의 행군 때보다도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교수는 “예전에는 (북한이) 미국을 비난하면서 모든 잘못된 문제를 미국 탓으로 돌렸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지도자에게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며 “북한의 이러한 사회적 동요는 (향후 북한사회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언젠가는 붕괴 될 것”이라며 “만약에 김정일 정권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위협을 받는다면 김정일은 북한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주변국들은) 지속적인 공동의 이해관계와 비전을 가지고 북한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주 교수는 “북한이 앞으로 살아남는데 있어 국제적인 원조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따라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 6자회담에 북한이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최근 라진항 투자 등 북중 경제협력 확대 기류에 대해 주 교수는 “중국에는 북한을 (대규모로) 도와줄 현금과 역량이 있지만 극단적으로 북한을 돕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중국이 북한을 돕는다면 아사자 속출을 막는 최소한의 인도적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이어 “북한은 굉장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중국도 우리 국익을 생각해야 한다”며 “북한에 큰 원조를 제공해도 우리가 혜택을 얻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서울, 워싱턴, 도쿄와 협력해 북한의 진로를 바꿔보고자 노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교수는 또 “북한이 통제 가능하면서도 점진적으로 변화하기를 중국은 희망하며 갑작스런 붕괴나 큰 변화를 원하지 않지만 내 견해로는 큰 변화, 예컨대 붕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비돼 있다”면서 “경제적으로 북한은 이미 붕괴했다고 말할 수 있고, 사회·정치적으로도 아슬아슬한 상황이어서 북한은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작년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을 계기로 중국 주도 하에 대규모 대북 투자가 추진되고 있다는 설에 대해서도 “너무 일찍 발표된 것으로 진실성을 더 조사해봐야 한다”면서 “(투자 가능액도) 미화로 한 2천만 달러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라진항 1호 부두 사용권을 획득한 것과 관련, “중국은 라진항을 관리 사용하기 위한 수준에서만 투자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투자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센터 소장은 “화폐개혁은 시장의 성장과 외부세계에 대한 개방에 의해 정치적인 힘이 약화된데 따른 필요성에 따라 단행한 것”이라며, 하지만 ” 지도자층의 이러한 정책적 시도가 1960년대 경제적 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지만 결국, 화폐경제를 실패로 이끈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화폐개혁의 실패는 김정일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를 시사한다”면서 “김정일의 모든 성과와 유산이 김정은에게 돌아갈 것을 고려해 볼 때 북한 사회에서는 양극화된 반응이 나올 것이고, 이는 곧 후계자 계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후계자 김정은은 파산된 국가를 상속받을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원성 표출의 가능성도 크다”며 “김 씨 일가가 국민의 원성 앞에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